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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새만금 사업 ‘반대’

새만금 갯벌의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네 성직자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63일째 삼보일배
기도 수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체 272명의 국회의원 중 과반수 이상인 150명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일시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5월 29일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잠정 중단과 신구상기획단 구성을 통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집행위원장 오영숙 수녀님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서명에 동참한 이부영 의원과
김원웅 의원, 전재희 의원, 안상수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한나라당 65.4%, 민주당은 40.6%에 그쳐

이번 서명결과는 지난 4월 17일 국회환경경제연구회 대표 이부영 의원외 몇몇의 국회의원이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간척 사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서명운동을 펼치자는 제안이 있은 후 한달을 넘겨 이루어낸 쾌거이다.

전재희
의원의 서명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여야 150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고, 당별로는 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41명, 자민련
5명, 개혁당 2명, 민국당 1명, 무소속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총 21명 중 9명이 서명에 동참, 12명은 유보의사를 표명했고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모두
서명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화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천지역에서도 11명의 국회의원이 전원 서명했다. 전재희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할 의원들이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새만금사업 반대 제안서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여태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정부의 무반응으로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이끌었다.”며, “합리적인 선택을 논의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입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네 분의 성직자들이 삼보일배의 고행을 하는 것을 보며 의원들의
입장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 정책제안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150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구한 정책 제안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갯벌의 물막이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까지 정책제안서에 동의한 150명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과 신구상기획단 구성에 대한 논의, 조직을
착수시켜 가능한 한 빨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정당 김원웅 의원은 “전북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정치적인 문제로 결부시키는
것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합리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이 정책 제안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 모두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와 이에 따른 결의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 채택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새만금 간척사업 금지될 ‘공유수면매립법’개정 추진

이날 기자회견장에 함께 자리한 안상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갯벌에 대한 간척사업을
법적으로 규제하도록 관련 법안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발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갯벌에 대한 간척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간척사업의 허용면적을 30만㎡(약 10만평)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제한면적 이상의 간척사업은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개정안에 부칙을 두어 이미 진행중인 갯벌 간척사업에 대해 30만㎡의 허용기준을
넘게 되면 남은 매립면적에 대해 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새만금 간척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둘 예정이다.

안상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갯벌의 개발을 막을 수 있게 돼, 황금의 보고인 갯벌과 바다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제안서에 동의한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팀도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삼보일배 순례단은 서울역을 지나 명동성당에 도착, 63일째 일정을 마쳤다. 앞으로
31일 오후 2시에는 시청앞 광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중단 결정 촉구 및 3보 1배 행령 맞이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글/ 조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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