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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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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부족이라는 농림부의 말은 새만금 간척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2001년 5월 25일 김대중 정부는 식량안보를 이유로 새만금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강행결정 후 100일만에
농림부는 쌀증산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정부는 쌀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경농에 대한 보상제도는 물론 새만금 간척지의 4.5배
이상되는 13만 ha의 기존 농경지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하고, 쌀 수매량
또한 줄이는 등 적극적인 감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불필요함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 새만금은 도박판이 아닙니다. 1조 4천억원을 건지려고 5조원을 또다시 쏟아부어야 합니까?
지금도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에 이미 1조 4천억원이 투자되어 74%나 공사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진척도를 총공사비 최소 6조원으로 비교하면 아직 20% 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마치 전체 공정이 70-80%까지 진행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사업에 이미 많은 돈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도박판에서 본전을 건지려는 도박꾼의 심리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라북도의 발전방향은 우선 새만금사업을 중단한 후,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온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즉시 손을 떼야 합니다.

○ 새만금 생명의 소리 행동에 돌입하며…..
지구상에서 하구갯벌을 간척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처럼 거대한 간척은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끔직한
사업입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사회단체, 종교계, 전문가들은 사업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범국민 행동에 도입하며, “새만금 생명의 소리‘행동을 시작합니다. 소리행동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갯벌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고통받고 있는 새만금의 뭇 생명들과 지역 어민들의 끊임없는 외침을 노무현 참여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문

지금 우리가 새만금갯벌을 살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새만금 갯벌이 질문없이 내달려온 개발만능주의 시대에 이루어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8천년의 역사를 가진 갯벌이 길어야
100년을 넘지 못하는 인간에 의해 죽음에 몰리고 있는 사실 앞에서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우리는 부끄럽고 또 죄스럽습니다.

농지 확보라는 미명아래 시작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미 그 목적을 잃어버려 정부 스스로도 기존
농지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 갯벌에 기대어 삶을 이어가던 2만여명의 전북 어민들의 생계마저 빼앗아간 새만금사업은
망국적 국책사업의 전형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가질 수 없는 천혜의 자원인 갯벌을 간척사업으로 메워 전북도민들에게 개발의 환상을 심어
준 정부에게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죽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발 이익이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행한 사업을
위해 갯벌이 희생되고, 갯벌에 기댄 사람들의 삶이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정치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노태우 정권 때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에까지 이어지는 것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새만금사업 문제 있다,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명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책임감을
함께 질 수 있는 상식과 원칙을 지킬 줄 아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새만금 갯벌은 전북 도민들의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가 그대로 후손에 물려줘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소중한
자연 유산입니다.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되,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에게 우리는 자연을
존재가치로 느끼지 못하고 경제가치로만 대하는 반환경적 시각을 읽었습니다. 그러한 시각은 이미 환경재앙으로 앓고 있는
우리국토와 지구에 또 하나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갯벌을 살릴수 있는 길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갯벌에 살고 있는 조개와 갯지렁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갯벌의 생명체들이 살 수 없다면 우리들도 살 수 없다는 공생과 상생의 가치관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21세기는 또다시
야만과 폭력의 세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난 12년 간 희생당한 새만금 갯벌은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갯벌과 함께 전북 지역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진정한 친환경적 개발의 미래상을 정부는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03년 3월 14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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