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소식

새만금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한·독 공동심포지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4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규현 신부님은 지역주민 간담회를 시작하며, 예전에는 부안이 마을 어귀에 ‘아름다운 부안”살기좋은 부안’을
쓸 정도로 좋은 고장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 못 하고 있다. 아름다운 곳
부안의 이러한 아픈 변모과정의 중심에는 새만금 간척공사, 특히 방조제 공사가 놓여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셨다.

3월 5일 저녁 8시-10시30분

부안성당 지역주민간담회

(Sesseion Ⅲ )

3월 4일 서울에서 진행된 워크샵과 3월 6일 갖을 워크샵을 발표문을 담은 자료집이 배포되었고, 독일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 갯벌국립공원보호청 청장인 그림 박사와 켈러만 박사가 서울 워크샵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재발표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새만금 공사의 중단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그림
박사 등 독일의 학자들이 독일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박사, 전승수(전남대) 등 한국 학자들이
현재 새만금 갯벌의 상태와 관련 법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 전재경 박사의 경우 보상 등과 관련한 법적 보장 부분과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었고, 전승수 박사는 현재의 새만금 갯벌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

특히 전승수 박사는 “현재 새만금 갯벌의 지질이나 여러 상태가 분명 변화를 겪고 있음은 사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중단한다면 (일부는 어렵다 하더라도) 새만금
갯벌이 예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갯벌의 상태는 장담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림 박사 등 독일 학자들 발언의 요지
독일의 경우
– 자연보호(새만금 경우로 본다면 갯벌 보호)의 필요성
–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요구를 위해 국립공원화 하고 있음.

자연보호라 함은, 기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역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호하고 유지하는 차원의 것을
의미함. 따라서 어업의 경우를 예로 본다면, 대규모 어업이 아닌 소규모의 전통적인 어업 형태를 유지·보전해나가도록
하는 것임.

갯벌의 자연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독일에서는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와 규제를 통해 엄밀하게 관리하고,
갯벌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생태관광과 같은 형태를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갯벌국립공원은 1960년 이후 갯벌지역에서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250만 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갯벌 지역의 총 생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자연보호와 경제적 부분에 고루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이 둘의 목적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갯벌을 국립공원화하고 지속적으로 보호·유지하는 것은 자연생태적인 측면에서 갯벌을 보호한다는 중요성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및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10시 30분 이후에는 자리 배치를 달리하여 떡과 막걸리 등 간단한 다과와 함께 보다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여 부분적으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대강의 자리 정리는 12시가 가까워서야 할 수 있었다.

3월 6일 오전 9시 30분-12시
40분 부안 워크샵 (Sesseion Ⅳ)

이 날 오전 워크샵에는 지역 주민분들과 원불교 교무님들이 대거 참석해 주셔서, 열띤 토론을 벌일 수 있었다. 대략의
참석인원은 35명 정도.

고철환(서울대 해양학)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지역을 살리기 위한 1차 공동연구 결의문’이 나오게 되었다.
김인걸(서울대 역사학) 선생님은 전교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새만금 방문을 실시하고, 사회
각 조직의 ‘새만금 방문 운동’을 벌여 지속적으로 새만금 지역을 방문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독일 갯벌국립공원보호청의 코스막-쉬테판 박사는 현장답사 및 워크샵을 총평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는 “전날(3월5일
오후) 계화 갯벌에 맨발로 들어섰을 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 느낌이 무척 좋았다”고
전하며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하면서 고향에 왔다는 그 느낌이 사라졌고, 가슴이 무척 아팠다”고
말함으로써 새만금 문제를 가슴으로도 느끼게 되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이 날 이한수 박사의 새만금 갯벌과 철새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발표는 한국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독일 학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일으켰으며, 주강현 박사는 서울 워크샵에서의 조경만·제종길 박사의 발표에 이어 지역 문화 및 역사적 유물
그리고 삶의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신형록(‘부안사람들’ 대표)씨는 새만금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현재의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새만금 문제뿐 아니라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대화 광장’과 같은 형태의 커뮤니티
구축·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생각들을 발표하였다.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갯벌팀장은 해수부 장관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관련 발언 내용의 분석을 통해 새만금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3일간의 워크샵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교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및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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