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소식

새만금 지역을 살리기 위한한·독 공동심포지엄

캘러만 박사(독일갯벌국립공원보호청)

◀독일의 갯벌 보호 경험에 비추어본 새만금 간척사업

습지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오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시민들의 토론에 의해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역간척을 실시하여 습지를 다시 바다로 되돌려
주자라는 의견이 있다.
한국의 경우는 산업화가 바로 발전이며 또한 사회 발전 기간이 짧아 다량의 자연자원을 소모하여 폐기물도 증가 하였다. 이에
대한 증상은 사회적 논의없는 성장발전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의 지속가능해야
하는 이유로는 자연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며 보호되어진 자연자원은 인간에게 필요한 재원을 생산시켜준다(습지, 숲, 축산)
마지막으로 자연은 보호되어야 하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

*새만금 문제 접근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

경제발전 요구와 자연보호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조심스럽게 이용
장기적인 이익에 우위를 부여해야 한다.

고철환교수(서울대학교)

◀왜 다시 새만금인가?

새만금간척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7가지를 제시한다.
우선 간척규모가 너무 크다.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갯벌은 세계적으로 희귀하며 이러한 갯벌은 특수한 조건에서만 만들어진다.
2.갯벌은 희귀한 생태계로 바다와 육지와 중간지이며 특히 새만금은 하구생태계로서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민의
삶이 중요시되며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어지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3. 민관합동조사단은 환경영향 수질, 경제성의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부유동식물, 저서생물, 미생물, 어류등의
갯벌의 생태적인 중요성은 무시되었다.
4. 시화간척사업에 의해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5.갯벌매립은 일제시대의 잔존물일 뿐이다.
6. 새만금 사업의 수질 오염의 문제는 개답공사의 순서를 달리한다고 해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7.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태계가 많이 변해있다. 바닷물이 넘나들게 하기 위해 방조제를 더 축조해서는 안된다.

이시재 교수(가톨릭대학교)

◀새만금 사업의 결정과정과 문제점

노무현 대통령은 전북대학토론회에서는 친환경적인 적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실시할것이며 농지개발 재검토를 실시하고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계획이 명백하지 않으며 사업에 대한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정치적인 정책이었을뿐이었으며 그 당시 각
부처간에도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 이후에도 정치적인 판단 결정에 의해 추진 되었다가도 경제적으로나 국토개발에도
타당성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2001년 공개토론회에서도 사업 찬성쪽의 연구방법 조사에 문제가 있었으며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내었다. 게다가
토론 모니터링도 없이 기존의 의견을 고수하고 보고서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하게 되었었다.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예산을 늘리고 인원증대를 위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 사업에 매달리고 있다.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는 이 사업에 손을 떼야 한다.

박순열(서울대학교 박사수료)

◀간척의 정치경제학과 새만금

근대 과학기술은 인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생태계를 분할하고 해체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생태적 변화와 훼손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와 전문가에 의해 과학기술이
독점됨으로써 보통사람들의 전통적인 경험과 지식을 부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간척과정 뿐만 아니라 조성된 토지의 활용과정에서
지역주민을 과학기술과 국가권력에 종속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정치자들이 정치적 지지획득을 위해 지역공간 자체는 좋아질 수 있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낙후에 가며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사외의
특성이며 이런 모습들이 새만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쟁점과 논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계급들의 명분을 정당화
하기 위한 것들이며 이해관계는 여전히 어둠속에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호프쉬테데박사(독일갯벌국립공원보호청)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의 간척의 역사와 현대 연안 보호의
실제

독일간척의 역사는 폭풍에 의해
방조제 안으로 물이 들어와 주목적이 농업이 아니라 인간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이 한국과의 상황이 다르다.
방조제 건설을 통한 연안보호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어 토지와 가치있는 물건을 보호하고 시골지역 농민의삶을 지속시키기 위한것이었으며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려하였다.
(70년대 이후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농업목적이 아니라 인간보호를 위해 방조제를 건설한다는 것이 확정됨)
간척사업에 의해 생태계 파괴되는 갯벌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염습지를 구축, 보충하고 통합된 연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의 중요한 부분은 갈등조정이며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
Ⅱ 에서 ‘부안사람들’의 고은식 선생님께서 발표전 부르신 노래글
바다를 막아서 무엇에 쓰려나 옛날부터
바다가 논밭인데
갯벌을 모두 메워 무엇을 만드나 옛날부터 갯벌이 그대로 공장인데
도요새 도와달라 외치네 아아 천만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다여 갯벌이여
아아 생명의 터전우리가 우리가 지킨다.
만경강 동진강은 흘러서 어디로 가나 김제 들판 적시면 그대로 젖줄인데
백설이 내려앉은 소금은 어디서 얻을수 있나 그대로 보석인데..
도요새 다시 볼 수 있을까 천만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다여 갯벌이여
아아 생명의 터전 우리가 우리가 지킨다.
*자세한 발표내용은 환경정보란을 참조하세요.
*자료정리 : 황혜인 (시민환경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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