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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을 위한 람사협약,한국정부 이제 말에서 행동으로 책임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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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감동시킨 한국 종교인과 환경단체의 새만금갯벌
보전활동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가 150여 개국, 1000여명의
정부·NGO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습지-물, 생명, 문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람사협약은 물새들의 서식처로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71년 이란에서 채결된 후, 현재 133개국이 가입,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1,200여개가 람사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1997년 뒤늦게 가입하였다.
이번 람사회의는 15명의 한국 NGO 대표단이 참석, 세계 최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활동과 천성산 습지보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세계 NGO 습지회의에서는 새만금 영상물 상영을 통해 NGO 참가자의 뜨거운 박수와 지지를 받았으며,
새만금사업 중단촉구 내용이 포함된 NGO결의안과 함께 올 12월에 결정될 한국의 차기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도 채택되었다.

이어 20일, 정부회의장에서 문규현신부와 수경스님은 삼보일배(三步一拜) 기도수행을 2시간 가량 진행하였으며, 람사회의에 참석했던
정부와 NGO 대표단은 물론 현지 언론의 큰 관심을 모았다. 새만금사업은 인간정신과 사회정의 상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자연이
벼랑 끝에 몰린 것을 상징하였고, 이 때문에 새만금갯벌을 구하고자 하는 종교인 삼보일배는 곧 세계 습지를 구하는 중대한 발걸음의
상징이 되었다. 문규현 신부와 수경스님은 삼보일배 후,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문과 관련자료를 람사사무국에 전달하였다.

21일에는 새만금 특별포럼이 열렸는데 호주, 일본, 독일, 덴마크,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정부·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한국정부가
새만금 갯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한국정부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지구적 차원의 생물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새만금사업이 람사협약이 추구하는 습지와 농업의 현명한 연계와 이용전략에 정면으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속가능한 농업인
것처럼 위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정부가 습지보전법을 실질적으로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람사협약 무시하는 한국정부

133개국이나 되는 각 국 정부가 람사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여전히 세계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습지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습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들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매 총회 때마다 매우 중요한 결의안들이 채택되지만,
각 국가로 돌아가면 이 결의안이 간단히 무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99년 코스타리카 회의에서 “조간대 습지(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결의안 채택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연안역통합관리에서의 습지문제”라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서는 세계인구 중 상당수 사람들의 생계가 연안습지(갯벌 포함)의 생산성과 가치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척 및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에 의해 습지가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 농지개발로 인한
습지파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는 이 결의안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세계 최대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NGO로부터 비난받은 한국정부 대표단

지금까지 람사협약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큰 관심을 얻지 못해왔다. 그러나 협약 가입국 수가 증가하고, 람사회의 결정사항들이
보전 쪽으로 강화되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파괴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부처와 사업자들이 람사협약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람사협약을 발전시켜 습지를 보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업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99년 코스타리카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이번 스페인회의 때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람사습지로 등록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습지보전을 위한 세계 흐름과 각 정부와 국제기구의 습지보전정책을 배우고, 자신들의
간척정책을 반성하기는 커녕 한국 NGO 활동을 감시하기에만 급급했다. 이 때문에 26일 람사회의 폐막식 때 발표된 NGO 성명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만금 간척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이 자리에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참가하고 있다는 점”은 람사협약의 정신에 위배되고 람사의 이름과 명성에도 수치스럽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다시 한번 확인된 새만금갯벌 보전의 중요성

이미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이라는 일국을 넘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정책 때문에 자연생태계가 수난 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인에게
각인되었다. 이제 한국정부는 막아 놓았던 눈과 귀를 열고 “지구 생명벨트를 위협하는 세계 최대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세계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26일, 제9차 람사회의 개최국이 아프리카 우간다로 결정되면서 람사회의는
폐막했지만, 각 국으로 돌아간 정부가 람사협약을 국내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실행할 지에 대한 과제가 더욱 크게 남아있다. 이제
새만금 문제를 올바로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와 실천만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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