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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채취로 멍들어가는 우리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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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골재수급량을 산정하면서 골재가 많이 부족할 것이란 걱정을 하고
이는 곧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규정해 무소불위의 골재채취법을 개정하려고 하고있다. 골재가 부족한 이유는 부존량이 감소하고, 환경보전
강화로 갈수록 채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인데 반면 항만과 도로, 주택 등 제반 공사들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그린밸트 훼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 골재채취업자들은 단속이 강화되자 신안군을 찾아 단속완화를 요구하고,
불법이 드러나더라도 벌금을 물도록 해야지, 채취자체를 금지시키지 말라는 요구를 할정도로 뻔뻔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불법채취의
대부분은 지정된 작은면적을 허가받아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허가지역을 수십킬로미터씩 벗어나 채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매일 불법으로 채취되는 바다모래양은 우리지역에서만 하루
1만루베이상이다. 15톤차량으로 1000대 분량이다. 이렇게 불법을 일삼고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횡령하는 업자들이 ‘생존권 운운’하며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극적인 감시와 처벌강화로 하루빨리 근절시켜야할 일이다.

바다모래채취 사업자는 불법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건교부는 골재채취법(안)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우리 지역 바다모래 채취업자들의 허가구역을 벗어난 채취, 야간작업
등을 통한 불법채취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심지어 폭풍주의보, 악천후에도 감시가 없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을 넘어 심각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가진 신안군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자, 사업자들이 집단항의를 통해 ‘생존권’ 운운하며 불법을 합법화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단속완화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을 자행하게 하는 요구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하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건교부가 제안한 ‘골재채취법 개정(안)’ 또한 문제다.
내용을 보면 골재채취 단지를 손쉽게 지정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무시하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을 골재채취협회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히 초법적인 규정이다.

이같이 건교부 계획은 갈수록 높아지는 환경의식과 강화되는 국가의 보전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며, 국제적인 흐름에도 전혀 걸맞지 않는다. 이에 우리연합은 4월23일부터 신안군과 공동으로 모래채취 현장을
감시, 감독해 불법 바다모래채취를 근절할 것이며, 골재채취법 개정에 대해서도 중앙 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
있음을 밝힌다.

2002. 4. 19

목포환경운동연합 바다모래특별위원회(243-3169)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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