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은 16일 오전 11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스모그 사태에 대해 한국, 중국 정부의 경각심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 톈징, 허베이 성, 쓰촨 성 등 중북부 지역에 대규모 스모그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스모그는 지금까지 이어지며 중국을 오염된 안개로 뒤덮고 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 PM2.5’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24시간 평균 25㎍/㎥)를 무려 40배 초과한 993㎍/㎥에 이르렀고, 지역에 따라서 최하 가시거리가 50~200m 밖에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스모그를 감추던 과거와 달리 재난의 바로 밑단계인 오렌지 경보를 내리고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베이징은 시내의 관용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현대 자동차 공장도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했다.
이처럼 심각한 중국의 스모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스모그는 황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며, 스모그가 발생하는 규모와 크기가 커 그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며칠 사이에 나타난 연무현상(대기 중에 연기나 먼지와 같은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공기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도 해빙기의 수증기와 대기오염물질의 결합으로 인한 스모그성으로 의심되며 이 오염물질의 근원지가 중국의 미세먼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중국의 대기오염은 국지적인 수준이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대기환경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2008~2009년에 걸쳐 서울과 강화도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편서풍을 타고 온 중국발 대기오염이 한반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도 스모그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을 도입하여 중국 스모그의 원인인 ‘미세먼지 PM2.5’를 2015년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후가 아닌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환경연합과 환경보건센터, 서울환경연합은 이와같은 의견이 담긴 건의서를 중국 대사관, 한국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중국 스모그는 중국의 개발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중국 국민의 삶 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삶도 위협하는 인재로 나타났다. 이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친환경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생태국가 및 동북 아시아 지역발전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