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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사고, 무엇이 문제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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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인근 마을 불산에 노출된 소 (좌). 자발적으로 대피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 (우 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대책 없이 문 닫은 중앙사고조사본부 구미상황실

■  불산대응의 문제점과 책임

 근본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공장을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 허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현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미리 위험한 물질을 다루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비해야하는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미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산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빨리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입니다. 하지만, 구미에서는 2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의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고방제를 위해서 허둥지둥 달려온 소방관들이 불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물을 뿌린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부가 저지른 중대한 실수는 안전하다는 충분한 근거와 확인 없이 화학물질사고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치로 주민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향후 활동

 구미불산유출사고는 작업장의 안전관리 문제로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며, 화학물질 관리 부실이 드러난 환경재앙입니다. 또한 사고긴급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환경연합은 지역단체들과 함께 사고지역의 주민과 노동자 건강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같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함께 건강영향조사와 사고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보고서도 작성하겠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 사고의 정확한 정보와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연합 전문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법률센터는 화학물질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연구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께 이번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책임을 물어주십사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앞으로 활동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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