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정부합동조사단 허술한 조사결과의 세 가지 문제점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정부는 오늘 8일 구미 불산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불산 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동안 겪은 지역의 피해와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든 사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피해를 하루속히 덜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12일이나 지난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검토한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내용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무책임합니다.


▲ 사고 발생 열흘만에 현장을 찾은 유영숙 환경부장관. 초기 대응의 실패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염형철

우선 초기대응의 실패와 이에 따라 늘어난 주민, 노동자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부실한 조사, 심각단계 해제라는 환경부의 오판, 구미시의 성급한 주민복귀 조치, 노동부의 노동자 보호조치 부재 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주)휴브글로벌 공장과 대지가 붙어있는 아사히글라스코리아. 지금도 1300명의 종업원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역에는 농촌 뿐 아니라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음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석우

그리고 대책이 농촌지역에만 한정되었을 뿐, 또 다른 피해자인 산업단지와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주)휴브글로벌에 인접한 회사들이 사고 당일에도 대피하지 않았고, 3교대 24시간 근무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구미산단 4단지에 입주만 298개의 업체 중 이미 피해를 신고한 업체만도 77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업체들의 휴업과 작업 중지권 발동’을 했어야 합니다.

▲ 정부합동조사결과 발표 후 철수한 중앙사고조사본부 구미사무실. 사무실까지 폐쇄한 것은 더 이상의 추가
조치가 없음을 의미하는듯 하다 ⓒ염형철

또한 향후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정부는 구미의 정부합동조사단 사무실을 폐쇄했는데, 이는 이대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는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후속조치는 물론 조속히 노동자들의 안전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고, 민관 공동의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의 원인, 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건강대책, 유독물질 관리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admin

생활환경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