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8월24일 경향신문사 별관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통합진보당 심상정국회의원실,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한 긴급현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장재연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심상정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노동권과 생명권을 화두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입법 예고안에 비해 후퇴한 화평법

첫 발제자로 나선 이율범 과장(환경부 화학물질과)은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지식경제부와 의견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이율범 과장은 정부의 일원으로서 관련법과 타부처,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상근변호사)은 화평법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정남순 부소장은 현행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에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불분명한 사업자 책임, 보고와 등록 대상 지정절차, 위험소통의 비대칭성 그리고 완제품안전관리 제외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향후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EU REACH와 화평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맡았던 이종현 소장(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검토절차 부재로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 허가물질 관련 조항이 핵심이며 화평법에서 관련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최경호 교수(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도 화학물질의 전 생애 관리가 중요함에도 완제품 관리가 누락되고 있기에 화평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신영철 교수(대진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는 화학물질 감축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은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환경보건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김신범 실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은 현재의 화평법이 ‘보고로부터 등록’까지 이르는 절차에 큰 구멍이 있고, 한국사회에 발암물질의 사용을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정금숙 팀장(여성환경연대 환경안전팀)은 사전 시나리오로 예방할 수 없는 의견 조정된 화평법은 EU REACH의 제조자 책임원칙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고도현 선임연구원((사)시민환경연구소)은 화평법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했음을 지적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토론자들은 화평법 추진과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토론회로 한두 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에 같이했다. 시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활동과 제품의 안전관리와 규제권한을 경제부처와 산업계에서 빼앗아 시민에게로 되돌려주기 위한 법, 제도 개선 활동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생활 속의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환경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 회원,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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