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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발생 사태와 관련한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 중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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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6일 13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미국의 4번째 광우병 소 발생에 따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의 실상과 한국정부의 미온적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통합진보당 박원석 당선자, 윤금숙 당선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대표,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한미FTA 협상 타결 및 추진 시기와 맞물려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진행된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미국 자체도 어느 농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발병되었는지 기본적인 역학조사조차 현재 미확인 상태다. 미국 내 광우병 검사 체계도 철저하지 않다. 또한 비정형성광우병에 대한 정부의 안전성 주장에 대하여 아직 과학적 규명이 진행 중이며 일부 연구조사결과 영장류에 전염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젖소이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의 대부분 광우병 발생은 젖소였다. 출산을 하지 않은 30개월 미만의 소나 나이가 많은 소일 경우 식육으로 도축하고 있고 소의 육골분을 사료로 순환사용하는 문제까지 포함하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을 넘어 즉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태도를 취하면 안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미발생국이고 각 나라가 자기 고유한 보호수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수준과 비교하면 안된다.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 5조 7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의 2 등 국제법과 국내법 상 수입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갖춰진 상태이므로 사전 예방적 자세로 선조치 후확인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3. 미국산 쇠고기 유통중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미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기업은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는 일부 식당과 식재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살피는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조치를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 세부 대책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에서는 정부 측에 광우병 발생에 사실관계를 미국정부가 통보한 문서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한국에 제공되어야 할 내용이 전해졌는지 정부공개를 청구하였음을 밝혔다.


박원석 당선자는 국민의 혈세를 부어 대대적이고 공개적인 광고 및 청문회를 통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직무유기임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최소한의 검역중단과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를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예정임을 주장하였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이번 광우병 쇠고기 사건에 대해서 한미FTA범국민본부가 주최가 되어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2008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단체들보다 시민들이 먼저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말 대학생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는 5월 2일은 광우병 촛불 4주기이다. 이미 트윗 등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촛불 4주년 기념 시위’가 기획되고 있다고 했다. 한미FTA범국민본부 소속 단체들도 5월 2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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