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어린이 용품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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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용품 내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기준치 최대 367배 초과,
KPS 마크가 부착된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허위표시








▲환경연합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한 디톡스 캠페인 ⓒ최홍성미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 어린이용품(문구 및 완구 포함)내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을 조사하였다.

프탈레이트는 주로 PVC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가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일부 가소제는 이미 생식독성과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대형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완구와 학용품 17종을 구입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과 어린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시사항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분석을 의뢰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일명 품공법) 하에 관리하고 있는 DEHP,DBP,BBP 3종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DIN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사품목 17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된 10개 제품중 7개 제품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11.5~36.7%까지 검출되었다. 이는 완구 및 학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기준 기준치(0.1% 이하) 대비 115배~367배에 해당하는 값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된 10개 제품중 3개 제품에서는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27.6~37.7%까지 검출되었다. DINP가 함유된 완구나 학용품에 대해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품공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마크인 KPS 마크가 표시된 9개 제품 중에도 3개 제품이 품공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기준 중 가소제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였다.






KPS 마크는 지식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일명 품공법)하에 어린이용품을 포함한 공산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공산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험검사에 의존해 제품별 안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대상 품목 공산품은 의무적으로 KPS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KPS 마크가 도입된 지 1년 반이 지났으나, 아직도 KPS 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시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경고 문구 등 법정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KPS 마크제도 시행(2007년 3월)이전에 제조된 제품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으며, 이들 제품에서 다량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KPS 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다량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바, 이들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KPS 마크가 부착된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KPS 마크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표시내용과 기술표준원에 신고된 내용이 서로 달랐다.

※ 품공법에 따라 KPS마크를 관리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Safety Korea’라는 웹사이트(www.safetykorea.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완구 및 학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자회견문 참고하세요.
 
조사대상 어린이용품 중 품공법 관리대상이 아닌 2개 제품에DEHP(22%, 36.7% 검출)가 다량 검출되어 품공법만으로는 어린이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스티커와 캐릭터가 부착된 클립은 초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품임에도 불구하고 품공법상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더욱이 이들 제품에는 완구, 학용품에서 규제하고 있는 DEHP가 다량 검출되어 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 품공법에 해당하는 품목은 기자회견문 참고자료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문구와 완구 등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해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대상제품 규격에 해당항목을 추가하여 시험성적서를 기업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현행 품공법 체계는 기업의 시험의뢰비용 부담만을 가져오며 어린이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품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시행될 환경부의 「환경보건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래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소비자들이 어린이용품을 구입할 때 유해물질이 없는 어린이용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kids-safe mark)’를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유해물질을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도안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어린이용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어린이용품 사용금지 유해물질 목록’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유해물질을 사용한 어린이용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리콜(판매금지 및 회수)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스스로가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이를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중국산 완구의 해외 리콜사례 급증 등 해외에서의 어린이용품 제조가 어린이건강의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첨부화일] 어린이용품 내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첨부화일] 어린이용품 17개 시료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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