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한강댐 방류 프로잭트의 허구

한강댐 방류 프로젝트(강 세척)의 허구



본인은 지난 2008. 3. 20 일자 조선일보(A 11면)의 “전국 10개 댐 대량 방류 작전” 제하의 한강댐 방류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읽고서; 그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관처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수질 및 하천생태의 본질문제를 외면한체 한낱 이벤트성 행사로서 귀중한 물자원을 헛되게 세척수로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하천수질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해태하게 만든 것이라고 본인은 지적합니다.
문제의 한강댐 방류 프로젝트는 그 목적을 첫째–한강하류부의 수질개선, 둘째–하천생태개선에 두고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강유역의 충주댐을 위시한 5개 댐에 저수된 물을 수 주간에 걸쳐서 일정한 유량으로 하류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은 이 방류가 한강의 근본적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개선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수력발전에 이용될 귀중한 물을 낭비하여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졸렬한 사업임을 확인하고 이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청합니다.


1. 한강댐 방류 프로젝트의 문제점
수자원공사는 한강하류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2008. 3. 7 이후 이미 2주간 이상에 걸쳐 충주댐에서의 200㎥/초 의 방류를 비릇하여 한강유역의 5개 댐에서 대량의 유량을 계속 방류한 결과 놀라운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4월까지도 이 방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류사업의 성과로서 한강하류 하천수의 수질지표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작년 동기에 비해 약 반으로 감소된 것에 초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감소는 방류에 따른 단순한 물리적 희석작용의 결과인 것과 이 희석을 위하여는 막대한 량의 물이 비생산적으로 낭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편 하천생태계 개선 성과에 관하여는 앞으로 방류를 계속시행한 후에 그 개선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미루고 있는바; 홍수량 규모가 20,000㎥/초를 초과하며 유량변동이 큰 하천에 있어서, 불과 200㎥/초 정도의 소규모 방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의미 있는 하천형태변화 및 그에 따른 생태계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 수질개선 효과에 대하여:
한강하류 팔당 및 잠실 구간에 있어서의 수질오염지표 C.O.D 가 작년 3월에 각각 4.4p.p.m 및 4.5p.p.m 이었는데 이번 3월의 방류 결과 C.O.D 가 각각 3.1p.p.m 및 2.3p.p.m 로 급감하여 과거 13년 중 동월 수질로서는 가장 좋은 획기적인 수질개선을 달성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웨 이런 쉬운 방법을 진작 시도하지 않았나?’ 하고 관계자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추가 수량의 확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하여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많은 저수용 댐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천의 각 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계통상 피크발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200여㎥/초 의 유량을 한달여에 걸쳐 24시간 쉴새없이 방류함으로써 이미 수억원의 국가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흔히 하천바닥 세척에 의해 수질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간은 200여㎥/초 의 방류량으로는 수세가 약하여 바닥 세척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 하천생태 개선 효과에 대하여: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서 충주댐을 포함한 각 댐의 방수량은 200㎥/초 내외로서 이로 인한 댐 하류 하천의 수위 증가는 0.3m ~ 0.5m 에 불과한바; 이 정도의 증가로써 홍수유량 20,000㎥/초, 홍수수심 10m 이상에 달하는 한강 중·하류부의 하상상태에 어떤 의미있는 물리적 변동을 이르킬 수는 없으며 따라서 하천생태계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미미한 유량의 방류 프로젝트로 한강의 생태계 변동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형 및 하천특성상 댐이 축조되드라도 그 하류하천의 하상변동은 비교적 작은 편이며, 후술하는 Glen Canyon 댐에서와 같은 심각한 하상변동과 생태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4. Glen Canyon 댐 방류 프로젝트와의 차이
한강댐 방류 프로젝트가 미국의 Colorado강에 축조된 Glen Canyon 댐에서의 하천생태개선을 위한 방류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한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Glen Canyon 댐은 우리나라 하천상의 댐과는 달리 깊은 Grand Canyon 수직계곡 바닥을 따라 흐르는 Colorado 강에 축조된 높이 178m 의 거대한 콘크리트 댐으로서, 1966년도에 축조된 이래 현재까지 단지 3회의 홍수 방류 이외에는 늘 일정한 유량의 발전용수만 고정적으로 하류로 유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댐 하류하천의 유황이 항상 동일한 상태로 고정되어 하천생태환경의 고착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천의 고착화로 인한 수로의 패색, 특히 계곡 양안의 급경사 지류에서 흘러내려 퇴적된 토석의 세척 및 자연스러운 하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미국정부는 7일 동안에 1,300㎥/초 의 대규모 유량을 Glen Canyon 댐의 여수로를 통해 시험방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 방류를 단순 모방하여 수자원공사가 한강댐 방류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Glen Canyon 댐의 시험방류는 하류하천의 하천생태계개선을 목적으로 대규모 방류를 시행한데 반하여 우리의 한강댐 방류 프로젝트는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개선을 목적으로 소규모 방류를 안이하게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Glen Canyon 댐을 중심으로 하는 Grand Canyon 계곡 일대는 유명한 국립공원 및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구역을 흐르는 Colorado 강에서는 오염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Glen Canyon 댐 시험방류사업 에서는 수질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천 여건이 전혀 다르고 목적이 다른 미국의 Glen Canyon 댐의 시험방류사업을 무비판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한강댐 방류 프로젝트로 수자원공사가 맹목적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따라서 이 비합리적인 한강댐 방류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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