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국민의 민심을 담은 국민관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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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이 넘게 일렁이는 촛불의 함성을 정부만 듣지 못했나봅니다. 26일 고시를 전격 강행한 정부가 촛불을 정치적이라고 호도하며 경찰진압의 강도를 높여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일 새벽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실무자를 연행해갔다고 하네요.





2008년 6월 26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고시 강행에 따라 서울환경연합도 먹을거리 안전 TF를 만들어 국민식탁안전이 위험해지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현 시국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첫번째로 지난 28일 오후 시청광장에서 ‘mb관보’를 대신할 ‘국민관보’제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뜻을 담지 못한 mb관보를 대신할 국민관보를 국민이 직접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서울환경연합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정부를 질책하며 관보역시 이를 실망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협상의 허점을 조목조목 따져 이를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도축 당시 20개월령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와 이 살코기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추, 등 특정위험물질과 혀,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등 우려되는 모든 광우병 위험 부위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30일 월요일 오전 11시 세종로 파이넨셜빌딩 앞에서 미국산 소가 직접 청와대를 관광할 수 있게 만든 8000번 시내버스를 타고 청와대민원실로 국민관보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8000번 버스운행을 중단되자, 종로마을버스 11번을 타고 청와대 들머리인 삼청동동사무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은 전경들과의 대치가 이어지자,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과 벌레먹은사과팀 이지현처장, 그리고 미국소로 분장한 김창민간사는 청와대민원실로 경찰차량을 이용해 이동해 국민관보를 전달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먹을거리안전TF는 광우병대책회의 측과 연대하여 긴박한 현 시국을 슬기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국민관보는 서울환경연합이 시작했지만 국민관보에 실릴 내용들, 실려야만 하는 내용들은 온오프라인 누구나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광대위)는 지난 25일 ‘추가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명과 미 무역대표부의 발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이른바 ‘추가협상’의 성격을 ‘협상’이 아니라 ‘토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수출용 QSA’가 미국정부의 보증과 강제력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우리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정부는 “민간 업자 사이의 자발적이고 과도적인 조처”라는 데에도 이번 추가협상이 기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의 수입금지 역시 미국정부는 “상업적 관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한다.”는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협상결과를 담아 양국이 서명한 합의문 자체가 없으며, 한국정부가 먼저 고시를 발효한 이후에야 미국정부의 조치가 결정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광대위는 협상의 성격, 합의내용, 이행의 강제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정부의 설명과 미국정부의 입장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는 김종훈 본부장이 발표한 이른바 추가협상 결과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텔레비전 생중계 방식으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절할 까닭도, 고시내용 변경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재고시 절차를 어기는 불법의 길을 갈 필요도 없으니까요.

서울환경연합 먹을거리 안전TF는 당분간 고시강행 이후 후속활동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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