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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유통과 원산지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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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유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냉동창고에 묶여있던 5천여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실시로 이번주 내에 국내 유통이 될 예정이며 미국에서 들여오는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도 다음달이면 국내에 수입 유통을 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등 국내 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식탁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원산지 표시제 어떻게 달라지나?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초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를 기존의 구이/탕/찜/튀김용에서 국/반찬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12월 22일 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7월초부터 실시되는 쇠고기 및 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쇠고기 및 쌀 원산지표시 방법(예시)

□ 쇠고기 조리음식 
 ◇ 국내산 : 갈비 (국내산 한우),  등심 (국내산 육우), 갈비탕 (국내산 한우) 
 ◇ 수입산 :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갈비탕 (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 : 갈비(국내산 한우와 미국산 섞음),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쌀(밥류) 조리음식 
 ◇ 국내산 : 밥(쌀 : 국내산), 김밥(쌀 : 국내산) 
 ◇ 수입산 : 밥(쌀 : 중국산), 김밥(쌀 : 미국산) 
 ◇ 원산지가 다른 쌀을 섞음한 경우 
  ○ 원산지가 다른 쌀 섞음 : 밥(쌀 :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쌀과 잡곡을 섞음 : 잡곡밥(쌀 : 중국산) 
  ※ 조리한 밥류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

□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일괄표시 가능 
  ○ 「우리업소의 쇠고기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의 갈비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의 쌀은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된다고는 하지만 쇠고기 정국에서 국민의 재협상 요구에 정부가 즉자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식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실제 적용을 할 지금에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문제점은 무엇?


농림수산식품부 따로 보건복지가족부 따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표시제를 모든 음식점 모든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한다고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지난 6월 22일부터 기존의 300m2이상을 확대하여 100m2이상 식당의 구이/탕/찜/튀김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단일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단일한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두 부처의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운영될 경우 제대로 된 관리는 어려우며 형식적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소도 물건너 오면 국내산?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식당의 경우 메뉴판과 푯말, 게시판에 표시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상품 겉면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식육종류에 따라 한우, 육우, 젓소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갈비 국산(한우) 등)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를 표시하고(예/ 갈비 미국산 등) 외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되었을 경우 혼합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예/ 갈비탕(국내산한우와 호주산 혼합)




그렇다면, “갈비 국내산(육우,미국산)”은 어떤 제품일까요?


외국에서 기르다 우리나라로 수입한뒤 6달이상 사육한 소는 위와 같이 표기하여 유통됩니다.



사전에 표시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없이는 국내산을 구별하기도 쉽지는 않네요.
원산지 표시방식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도록 바꿔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와 계몽 등이 필요할 텐데요, 지도단속반원은 음식점수에 비해 현격히 적어 실제 실행과 정착이 제대로 될 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비빔밥의 고명과 냉면등의 육수도 원산지표시 의무에 해당되는 건가요? 
 




국산과 외국산 쇠고기 육안구별이 가능할까요?


원산지 표시제도도 불확실한 상황에 소비자 스스로 국산과 외국산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대답은 ‘육안 식별 불가능’입니다. 국산은 지방이 하얗고 고기색깔이 붉으며 고기결이 상대적으로 가늘고 수입산의 경우 배송기간이 길어 검붉고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유전자검사법만이 한우와 비한우를 구별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식약청 일제단속에서도 한우로 속여 팔다 걸린 식당이 전체 조사 식당의 10%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는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의 고시강행과 미국산 쇠고기 유통으로 국민의 식탁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도 ‘한국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언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도 내장과 뼈, 뼈를 발라낸 고기등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도 그냥 모두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먹을거리를 주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더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본이나 대만 등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정도의 수준에는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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