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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결과로 바뀐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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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상결과를 근거로 고시강행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했다.


정부가 고시강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추가협상결과의 내용은 실제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지난 2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은 귀국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이끌어 냈다고 발표하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은 대부분 제거하고 검역을 강화하여 국민의 식탁안전을 100% 지킬 수 있게 만든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밝힌 추가협상은 도장도 찍지 않은 논의 수준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기업자율규제도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때까지”라는 불명확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에도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일부 물질에 대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에만 반송하도록 하여 30개월 미만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역강화와 관련해서는 미국 도축장의 중대 위반사항 발견시 한•미정부간 협의를 하는 것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실제적인 검역강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의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추가협상결과는 실제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4월 18일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의 재탕일 뿐이다. 


정부는 고시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이제라도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더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고시강행은 국민을 향한 전쟁선포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게 모두 양도한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되찾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는 온 국민의 거대한 촛불행진이 50여일에 다다르는 지금, 정부는 끝내 기만적인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

우리는 먼저 이른바 ‘추가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명과 미 무역대표부의 발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경악한다. 미국정부는 이른바 ‘추가협상’의 성격을 ‘협상’이 아니라 ‘토의’라고 규정한다. 강제력을 가지는 국가 간 합의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수출용 QSA’가 미국정부의 보증과 강제력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우리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정부는 “민간 업자 사이의 자발적이고 과도적인 조처”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의 수입금지 역시 미국정부는 “상업적 관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한다.”는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합의한 내용도 차이가 확연하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협상결과를 담아 양국이 서명한 합의문 자체가 없으며, 한국정부가 먼저 고시를 발효한 이후에야 미국정부의 조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협상의 성격, 합의내용, 이행의 강제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정부의 설명과 미국정부의 입장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는 김종훈 본부장이 발표한 이른바 추가협상 결과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규정한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문 원본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텔레비전 생중계 방식으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절할 까닭도, 고시내용 변경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재고시 절차를 어기는 불법의 길을 갈 필요도 없다.

정부가 설명하는 추가협상 결과를 100% 믿는다 해도 그것은 ‘소나기를 피해갈 시간을 벌기위한’ 땜질식 임시방편이다. 그러나 미봉책마저 가짜로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국민은 망연자실이다. 상황은 이제 모두 드러났다. 폭력탄압과 거짓말로, 누가 봐도 무리하게 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추가협상의 실상이 추가로 드러나고, 그럴수록 악화된 여론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시 강행은 일단 물을 엎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국민 의 드높은 민주의식과 광우병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 그리고 정부를 향한 깊고 뜨거운 분노를 오판하는 것이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국민은 물이 엎어지기 전에 또다시 태산처럼 솟구쳐 올라 정부를 강제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끝내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 폭발적 저항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먼저 고시를 철회하라. 추가협상 과정을 솔직히 공개하고, 국민적 토론에 성실히 임하라. 이러한 국민적 힘에 근거하여 전면재협상을 당당히 선언하라. 이것만이 정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과 싸워 이긴 권력이 없다는 것, 국민에게 끝까지 저항하면 반드시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


                                                                         2008.6.25 

                                                                 광우병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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