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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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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전면 수입금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그걸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고 지정한 것.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연령 제한뿐만 아니라 부위까지 제한한다. 모든 연령의 소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는 일본이 좋은 사례다. 이처럼, 30개월 이상뿐만 아니라, 그 이하에서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한해서, 그것도 강제력이 없는 민간자율로, 더구나 일정기간만 수입을 제한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


적어도 이것은 되어야 한다!

■ 30개월 이상 금지
■ 30개월 이하 광우병특정위험물질 완전 제거
■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 가능성이 높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수입금지
■ 검역주권 회복(도축장과 검역과정 관리감독권 /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또 다시 드러난 새빨간 거짓말
미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 은폐조작 책임자 처벌하라


농림부가 지난 5월 보름 동안 현지 점검을 한 결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고 있고, 30개월 이상 소는 철저하게 구분 도축되고 있어서 ‘교차 오염’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도리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명한 현지 점검 결과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작성한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 특별 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미국의 도축장은 여전히 문제투성이다.


① 일부 도축장은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교차 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② 현재 미국은 유럽, 일본과 달리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추적이 가능한 소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치아를 보고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현지 점검 결과 인력 부족으로 그런 치아 감별로 연령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③ 일부 작업장을 제외한 미국의 도축장은 ‘티본(T-bone) 스테이크’의 포장 상자에 30개월 미만 표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 또 기타 쇠고기 제품도 미국에서 유통할 때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 제품임을 별도로 구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결론은 하나다. 국민들 요구대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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