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생활환경-지역이기주의(핵 처리시설, 고아원 등)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사례는 님비(Not In My Backyard)와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이다.


님비현상의 뜻은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의미로 통용되는 말.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을 수용 또는 처리하는 마약퇴치센터나 방사능오염쓰레기 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면서도 이들이 ‘남의 뒷마당’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공공성 결핍증상을 말하고 핌피현상은 님비의 반대적인 개념의 의미로 쓰인다


·님비 현상의 발생 원인


1) 긍정적 측면 – 혐오 시설로 인한 각종 위험의 가능성


핵쓰레기장과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 오면 주민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최악의 경우 생명마져도 잃을 수 있다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반대를 해야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님비현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보호를 위한 정당방위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부정적 측면 – 지역 이기주의


내 뒷뜰에는 안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 뒷뜰에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혐오 시설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 유치 희망 지역의 조사, 환경 영양 평가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핌피현상의 발생원인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성 사업에 손을 대면서 지역 주민이나 지방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지역 내에 유치하려하기 때문이다.








·해결방안


1)님비 문제의 해결 경우 핌피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지역 내에 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는 핌피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님비증후군의 해결책으로 할 수 있다.

 

2)정부는 강압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보안책을 강구하거나 시민에 대해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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