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무주 골프장 기업도시 반대 – 정책결정에 참가한 공무원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주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계획승인에 참여한 공무원과 관계자를 끝까지


1. 지금 골프장,스키장,콘도 건설 사업에 불과한 무주 관광레저 도시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주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포장하고 있는 중이다.

2. 시범사업 결정에 참여한 인물들이 ‘무주 기업도시 개발계획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자신들이 참여하여 결정한 시범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 제출은 자신들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의 태안 기업도시 타당성 평가결과는 연구기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3. 현재 기업도시 위원회 회의(9월 12일) 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서는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면서 비공개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4. 일체의 반대운동을 압살한 전두환 정권과 사실에 근거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차단한 참여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봉쇄해놓은 상태에서 근거있는 비판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안이 공무원들과 이해 당사자에 의해서 종결 된 이후에나 볼 수 있다. 이미 땅은 파헤쳐지고, 농민들은 삶의 보금자리에서 자기 의사에 반하여 떠난 다음이다.(문광부의 연구용역을 받는 이들이 이 개발계획 승인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5. 자신들의 결정만을 따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 점검자들을 볼 때 전두환 군사정권의 하나회 장교들이 생각난다. 육체적 고문만 고문이 아니다. 정신적 고문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6. 개발계획승인이 나면 대한전선의 골프장 건설 사업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국립공원 덕유산 일대를 파괴를 저지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주민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심신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무주 반대대책위 간부들은 3회에서 1회까지 피의자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음)

7. 무주 기업도시 사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무원 생활을 하는동안 승승장구 할 것이다.

승승장구할 명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청와대 파견나간 김재정 국장
– 건교부로 복귀한 조종배 전 관광레저 시설팀장
–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장을 역임한 김대관 경희대 교수
– 행자부에서 파견나온 김현욱 관광레저 시설팀장
– 환경부로 파견나간 국토환경보전과 김철환 과장
위의 5명은 무주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깊히 개입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이후 행적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2007년 8월25일

무주 골프장 기업도시 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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