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시청과 경찰서의 불법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공장이 들어오기전 까지는 저의 동네는 암환자 한명 나오지 않는 공기좋은 동네로 소문이 나 이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공장이 들어오면서 암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2004년 그 공장은 5일이나 유독가스를 내 뿜으면서 불에 탔습다. 2002년 부터 동네에서 50m 지점의 산 4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파가 시작되었습다. 시간적 차이도 두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발파허가는 계속 나고 또다시 50m,100m 지점인 두곳에서 석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발파허가를 그만 좀 내어 달라고 8개월째 민원을 넣어도 시청에서는 75데시벨 이상만 안되면 청와대 앞에서도 발파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규제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동네는 공장사이에 묘지가 있고 가산리 654번지와 다른 한곳에는 공동묘지에 공장허가가 났습니다. 묘지와 2m 거리도 안되는 공장도 많이 있으며, 절대농지 바로 위에 공장이 많이 생겨 그 폐기물들이 농지로 날아들고 있고 비탈면은 40%로 이상인 공장이 많으며 산을 깎아낸 높이가 25m이상인 공장도 많습니다. 지역상수원은 5km이내에 있습니다. 시장님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집단취락 200m, 지하수를 상수로 쓰는곳 등등 공장건설허가를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김해시조례, 석산개발은 가옥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 안의 산지, 그리고 석산개발을 한곳으로 터 500미터 이상인 규정, 시간적간격을 두어야한다는 조항, 묘지로 부터 5미터 이에는 공장건설 못하는 법 등등 수많은 법률규정을 어기고 계시고, 공사업자들께서는 발파시 해야하는 조치, 토목공사시 시행해야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도로.하천 묘지도 자기들 멋대로 공장부지로 편입합니다. 건축폐자제도 공사부지에서 멋대로 태우고, 민원을 제기한 공장은 아직도 소음막 비산먼지 방지막도 없이 공사를 하면 민원을 넣은 저를 구타하기 까지 했습니다. 공사업자들중에는 남의 명의 만 빌려 공사를 하는 자격없는 공사업자도 많으며, 40년이상된 나무들도 다 파내어 폐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손해 배상도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산림자원 조성및 관리에관한 법률, 하천법, 산림법, 산업집적 활설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등 저의 동네에 관계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국가가 어겨서 국민들을 고통속으로 내몰 것이면서 왜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멋대로 하지 그러면 민원도 제기 안할것이데…….. 제발 불법이 만연하여 불법인지조차 인지하지도 못하는 국가가 되지 않도록 어떤 공사를 하면 그에 대한 감사와 통합민원 상담실을 만드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들어주시기바라며 고통받은 저의 동네 주민들에게 고통에 걸맞는 손해배상을 해주시기 원하며 저의 동네는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으니 지하수의 수질검사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청은 감사중이라는데 이러한 공사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청, 도청에 아무리 민원을 여러 수 십 번 넣어도 그들은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제가 신청한 민원과는 너무나 다른 답을 합니다. 그리곤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발파규정과 석산개발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신분이 계시면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koojabong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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