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양천소각장ㅡ조례개정안ㅡ합의와 협의의 차이점

조례개정안 합의가 협의로
바뀐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글은 일부를 <퍼온 것>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양천소각장) 관련조례입법예고

양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2005년 8월 18일 조례입법예고를 하였다

입법 예고안 요지

입법예고안 이전 : 타구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경우(공동이용 또는 광역화)시설주체인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 삼자가 합의하도록 하였으나

입법예고안- 시설주체인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이자가 협의하도록 개정

이것은 소각장인근 영항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구청장과 서울시 만의 협의만으로도 광역화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즉 곁에 사는 주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서울시와 양천구청만 <협의>하면
광역화가 이루어지도록
날치기로 개악된 법입니다

생각 1

그러나 이 법안이
우리나라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2

저렇게 광역화를 밀어붙이기 전에
환경법에 위배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3

주민공청회를 먼저 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이지만
늦었더라도 공부하고 깨달아가고
반환경적인 문제들과 싸워
이겨가려 합니다

환경운동 연합님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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