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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정부입장에 대한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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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한미 정부가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생명을 지킬 수 없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그 사료정책과 도축, 검사 등을 통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소에게 소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나 광우병 위험물질을 먹이는 것을 배제하지 못하는 불안전한 사료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 도축과정이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체 광우병 검사체계도 최근 드러난 여러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안전하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더욱이 보건학이나 의학에서는 인간에 안전하다는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할 때는 일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즉 사전예방의 법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접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증이 있을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수입을 하더라도 최대한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4월 한미 정부가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이러한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요국의 수입위생조건과 비교했을 때 광우병의 수입조건이 극히 취약하여 사실상 전면개방을 허용하는 정책이고 이와 더불어 한국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미국의 도축장을 승인할 수 없고 한국의 검역과정을 강화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보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한국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한국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1.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첫째 미국은 광우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소 유래 동물성 단백질, 또는 소유래 프리온을 소에게 먹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소를 돼지·닭에게 먹이고 이 돼지·닭을 소가 먹는 사료정책을 취하고 있어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보다 엄격한 사료정책, 즉 30개월령 이상의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용으로 제거하는 정책을 2009년 4월부터 취한다고 공표했지만 이 정책 또한 교차오염을 배제할 수 없는 사료정책이며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조치보다 못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의 뇌와 척수분이 아니라 광우병특정위험부위(SRM)를 사료에서 전면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광우병의 발생을 막을 수 없어 결국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하였다. 유럽에서는 2000년부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모든 농장동물에 대해 동물성 사료 전면금지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그리고 1년 후 시행한다고 하는 사료제한정책은 광우병 위험이 되는 동물사료를 배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즉 광우병 위험을 막는 것을 우선시한 정책이 아니라 축산업계의 동물사료산업유지라는 이해를 앞세운 정책으로 소유래 사료나 소 SRM 유래 사료의 유통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광우병 안전정책으로는 제한적이다.


둘째 미국의 도축과정과 검사과정은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미국은 도축과정에서 광우병 검사를 0.1%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반면 유럽은 30개월 이상의 경우에, 일본은 전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3마리만의 광우병 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뜻이지 정부가 대변하듯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미국은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2005년과 2006년 광우병 소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력추적에 실패한바 있다. 여기에 도축과정이나 검사과정에서 주저앉는 소(downer)가 검사과정을 통과하고 SRM이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캘리포니아의 대량리콜사태나 캔자스 주의 리콜사태를 볼 때 명백하다.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이 지적하는 농무부의 검사에서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정부 스스로가 지적하는 문제도 매우 많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나 식품안전청(FDA) 보고서, 미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들은 작업장의 규정 미준수, 광우병 예찰 미흡,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중 부분적인 검사, 도축장의 SRM 제거관리 부적절, 육안검사도 전체 소의 5-10%만 이루어고 있는 문제 등의 도축과정과 검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 2008.4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


한미 정부가 2008년 4월 새로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극히 불충분하며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개방이다. 앞에서 지적되었으므로 간단히 요약한다.


첫째 SRM에 대한 전면유통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30개월령 이하의 광우병특정위험부위(SRM)은 편도와 회장끝부위, 기계적 회수육을 제외하고는 전면 유통된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식품으로 금지되어있거나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광우병 발생국가의 광우병특정위험부위들이 국내식품체계에 유통되는 것이다.


둘째 이와 동시에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된다. 우선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부위를 포함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와 함께 유통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력추적제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30개월령 이상의 SRM이 수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렵다. 또한 30개월령 이상의 SRM배제 쇠고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도축과정에서 SRM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므로 가장 위험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30개월 이상의 SRM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부칙조항의 4항에 따르면 30개월령 표기는 티본 스테이크등에 한하여 촛 180일만 표기된다. 국내에서 SRM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 독자적인 검역조치 시행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검역주권이 포기되었다.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르면 미 육류작업장은 한국의 승인이 아니라 미국정부 승인하에서 이루어지며(6조), 광우병 특별위험부위가 발견되어도 해당작업장의 수입을 중단할 수 없고, 검사비율을 5회에 한해서 늘릴 수만 있다(23조). 또한 위생과 보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예 없다. 양국이 합의한 보도자료를 보면 5항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 추가 발생 사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지위 ‘하향 조정(adverse change)’ ‘결정(recognizing)’을 이끌어낼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쇠고기 제품 등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되어있다. 즉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한다 해도 OIE 규정상 광우병 통제국가지위가 문제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위생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학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독자적인 검역조치를 취할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 즉 검역주권의 포기이다.


3.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실종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정부는 OIE 규정을 제기하지만 EU는 EU 수준의 기준을 지킬 것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어(즉 동물성사료와 성장호르몬의 사용금지 및 SRM 유통금지 등) 수입을 극소량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허용한다. 다른 나라들 또한 수입부위제한과 나이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주요수입국 중 나이제한과 부위제한을 전면개방한 나라는 미국처럼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가 유일하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전제위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국제기준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OIE 규정은 다른 나라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한 국가가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기준으로 참조하는 것이지 지켜야하는 강제기준이 아니다.


정부는 또한 미국산 쇠고기가 99.9%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보건학이나 의학, 환경의 문제에서 정부가 99.9%의 안전성을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전예방의 법칙’은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물질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방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하다는 정보도 뷸충분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정보도 불충분할 때에는 일단 안전하지 않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다.


WTO의 검역협정이 검역을 무역협정의 하나로 보고 무역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입증책임을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에 두는 것은 이러한 사전예방의 법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국가간의 수많은 논쟁과정을 통해 WTO는 OIE 규정이나 다른 국제기준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를 포기한 것이 2008년 4월 수입위생조건의 의미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였음은 물론 최소한 다른 나라 수준으로도 미국산쇠고기를 수입제한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 국민건강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첫 번째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이자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통해 이 첫 번째 의무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한미 FTA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타협함으로서 한국 국민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는 국민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한미 쇠고기협상 전면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한미쇠고기협상을 전면무효화하고 당장 재협상을 실시해야한다. 재협상을 통해 국민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부로서의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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