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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초청] 저렴한 공공주택, 그 실현 가능성?

부동산반값공급의 전제가 될 환매조건분양, 그 가능성을 파헤친다!

참여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공급되는 분양아파트의 가격마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양가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최근 정부는 분양가 인하방안과 후분양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분양자의 자본이득을 통제하지 않고 분양가격만 낮추게 되면 ‘분양로또’ 라는 투기광풍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의 분양사례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는 ‘공공’이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되, ‘공공’에게만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분양제도’ 의 도입 효과와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고 보완과제를 도출하여 제도화하는 토대를 다음과 같이 마련코자 합니다. 투기대상이 아닌 거주공간으로서의 주택의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공동주최 : 환경정의
◎ 일시 : 2006년 12월 5일 (화) 오후 1시
◎ 장소 :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사회 : 이정전 (환경정의 공동대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부> 1시 ~ 1시 40분
◎ 발제1. 환매조건제도 도입 방안 /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 발제2. 환매조건제도의 효과와 보완과제 /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

<휴식> 1시 40분 ~ 1시 50분

<2부> 1시 50분 ~ 4시
◎ 토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이계안 (열린우리당)
미 정 (한나라당)
조명래 (단국대 교수)
박환용 (경원대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 문의 :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 박종숙 부장 (743-4747, 018-23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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