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옳바른 사고를 갖고 있는 정권이라면 당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집값이 강남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더니만 이제는 두 달전 2억원 하던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값이 그 새 4억원으로 치솟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그 난리법석을 피우더니만, 지금은 온 동네방네가 각종 개발 바람을 타고 들썩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책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실책을 시인하기는 커녕,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최근에 부동산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기필코 집값을 잡고야 말겠다’고 다시금 또 목청을 높혔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토해내는 그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이제까지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그 근본 이유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저항)에 있다는 것을 왜 저들만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
자유시장경제의 강점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정권이 끝나는 그 날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저들의 오기와 오만함이 실로 가련해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언제던가,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소식은 온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한 편의 대단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6.15 남북 공동성명을 들여다보니, 그 첫 번째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자주”를 내세우며 전시작전권 환수에 목을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상 이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기야 이 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북한이 왜 핵을 갖으려 하는지 이해가 간다’는 몰지각을 드러냈는가 하면, 우리 사회 일각의 좌파단체들에서는 ‘통일이 되면 북한 핵도 결국은 우리 것이 될 텐데 왜들 야단이냐‘ 고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감안하지면, 차마 입이 더러워질까 열기조차 두렵다 하겠다.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솟아오를 일이다.
민중들은 굶주림에 허덕여 국외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판에, 핵무기 개발에 수천억 원을 쏟아 붓고, 군부는 호화판 생활로 넘쳐나며, 반세기가 넘도록 세습 독재의 칼날을 번뜩이고 있는 북한 김정일이 과연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영도자란 말인가?
저들과 손을 마주 잡고, “자주” 운운해가며, 미국은 견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달러를 마구 퍼주어서 우리끼리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가?
혹시나 현 정권에 깊숙이 포진한 386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흠모했던 주체사상의 여진에 아직껏 사로잡혀 저들의 불온한 체제를 마치 평등사회의 지상낙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저들이 무어라 주장하든 핵무기 한 발이 발사되면 남한은 곧 풍비박산의 폐허로 바뀔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이 나라 정권은 핵개발에 성공했다는 저들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이 무슨 반역적 행위란 말인가.
현 정권은 정부 차원에서 북측에 현찰로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개성공단에 지급되는 돈은 입주업체의 근로자들이 아닌 저들의 관계기관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대금도 저들 당국자의 손에 넘겨지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우리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대금이 핵개발 비용에 쓰였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 앞으로도 계속 관광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함은, 곧 저들과 정권 차원에서 뭔가 암묵적인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하지 않겠는가.

현 정권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14%의 지지를 받는 이 정권은 끝까지 오기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형국입니다. 치열하게 국민과 싸워가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국민들은 언제까지 뒷전에만 머물러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 이 나라가 더 기울기 전에 우리 민초들이 나서서 지켜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민세 (숭의여대 교수, 뉴라이트고양연합 상임대표)

admin

(X) 환경용어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