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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협상 경과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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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협상 경과 및 문제점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경과 간략보고


 


2003년 12월 9일 미국 워싱턴주 첫 번째 광우병 발생 확인

2003년 12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2005년 6월 10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두 번째 광우병 발생 확인


2005년 9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문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2006년 12월 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2006년 1월 13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합의


2006년 3월 13일 미국 3번째 광우병 발생 확인


2006년 9월 8일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2006년 10월 30일 ~12월 6일 미국산 쇠고기 1~3차 수입 검역과정에서 모두 뼛조각 검출


2007년 3월 5일~6일 워싱턴 고위급 협상, 뼛조각 들어있는 해당 상자만 반송키로 수입조건 완화 합의


2007년 5월 25일 수입검역 과정에서 갈비통뼈 검출, 이후 갈비통뼈 9회 적발


2007년 8월 1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 첫 번째 발견


2007년 8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검역 중단, 미국은 수입위생조건 협의 요청


2007년 8월 24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해제, 수입재개


2007년 10월 5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 두 번째 발견


2007년 10월 11일~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양국 전문가 협의 개최


2008년 2월 17일 미 농무부, 캘리포니아 병든 소 불법도축 리콜조치


2008년 4월 11일~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2.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1)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수입허용


○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광우병 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빼고 나머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등뼈)를 모두 수입


○ 30개월 이상에서는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 위험물질 7개 부위만 빼고 모두 수입 허용


[자료 1] 특정위험부위(SRM)의 정의 및 제거방법






[자료 2] 2005년 농림부 전문가 검토보고서







2) 미국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수입

○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라고 하더라도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




○ 존 브루통(John Bruton) 주미 EU 대사는 2008년 1월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때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중기준’에 해당한다”고 비판.




3) 미국에서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못해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합의해줌으로써 수입중단 권리를 포기.




 ○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되더라도 첫 번째 사례에서는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검역을 계속하기로 합의. 연속해서 두 번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되면 해당 작업장만 검역중단하고 계속 수입재개.




4) 미국의 사료조치 이행이 아닌 관보공포만으로 30개월 이상 수입




 ○ 미국식품의약청(FDA)은 2008년 4월 23일, 강화된 사료금지 최종법안을 공포. 공포된 최종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2개월 이후 발효될 예정. 이번에 공포된 사료규제 조치의 내용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모든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 그러나 미국의 이번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임. 30개월 미만에서는 모든 광우병 위험물질을 렌더링 과정을 거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개월 이상에서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눈, 머리뼈, 척주(등뼈), 배근신경절 등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자료 3] 2007년 4월 9일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정부 문서 주요내용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비교]






5) 미 소고기 수출작업장(도축장) 승인권 양도


○ 한미FTA 협상 막바지인 2007년 3월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도 식육검사 시스템이 동등함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양해서(Understanding)를 작성해줌.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




○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농업무역정책자문위원회(APAC)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한국이 쇠고기 수입 절차에 있어 국제 과학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쇠고기 가공공장 검사의 동등성(Beef (plant inspection) “equivalency”)을 인정해야 할 것”을 촉구함.




○ 2008년 4월 협상에서는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해줌. 이것은 미국의 수출작업장(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위임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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