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수원시음식물처리 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관하여

! 환경운동 관계자님!!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아주 억울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힘이 역부족이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용은>>수원시 고색동에는 7년전에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는(수원시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있습니다,,그 곳에서 발생되는 설명 할 수 없는 냄새로 인근 지역 주민 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문제의 혐오시설로 인해 재산상 피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 손해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는 관계자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을 재 투자하여 냄새를 없애겠다며 우리들을 진정 시켰습니다,,그러나 시설을 단장 하면서 음식물 처리량을 더 늘리는등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었습니다,,,더이상 관계자들의 행보에 우리의 권리를 내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여론을 모아 1차로 수원시에 (폐촉법에 명시된 주변지역지원의 법령으로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답변은재차요구 역시환경부도 안되는 이유는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여 입지선정과 처리량등 그곳에서 발생 되어질 향후의 환경 연구및 주변지역 편의 시설,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등을 위해 구성되는데 우리 고색동에 위치한 시설물은{ 페촉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라 법의 적용 대상이 안된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불 합리한 제도로 한 동네를 피해지역으로 선포 한것입니다..관계자들이 우리 고색동에 이사해서 새벽마다 냄새에 시달리고 재산 피해 본다면 아마도 없는 법도 만들어서 혜택보려 할 것이 뻔합니다,, 누구를 비난 하려는 뜻 없습니다,,단지 자신들이 현재 피해 대상이 아니라고 문제의 민원을 청원하면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은 법 조항만 몇줄 써서 답변하는 행정이 답답할뿐입니다..민원사항 제대로 읽어 보기는 하는지//// 105만의 수원 시민이 배출하는 온갖 냄새나는 쓰레기 고색동에 다몰아 놓고는 법이 그러니 어찌 할 수 없다는말들~~ 그렇다면 할 수있는 방법을 논해 달라는데도 역시 어찌 할 수 없다는 모르쇠식 답변에 화도 나고 어이없지만 지역간의 불 균형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뜻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모든 곳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환경 연합 관계장님 !!수많은 환경 보호와 일부 지역의 님비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오신 경험으로 우리 고색동이 일방적 으로 법으로 부터 피해 받고 음식물처리장의 악취와 그로인해 받는 재산상피해/그곳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 피해의 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우린 법 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묵묵히 고통 감수 하며 살아야 하는지요?? 억울한 사정 검토하여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그간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요청 하기 위해 수원시와 환경부등에서 민원 올려서 받은 답변 함께 올리오니 환경연합 관계자님께서 검토 하시고 방법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답변>
접 수 일 :2006-11-15 오후 5:47:28 ㆍ처리기한 : 2006/11/22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 김용서 입니다.
수원시 음식물 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영향권의 범위) 및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1항 별표2(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매립 및 소각시설로 제한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법령상 구성방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고색동 음식물류 공공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0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냄새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밀폐형 발효조를 설치하고자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청소행정과(시설운영팀 ☎228 -2248박귀동)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일 :2006-11-06 오전 8:27:07 ㆍ처리기한 : 2006/11/13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 김용서입니다.
고색동 음식물류공공자원화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영향권의 범위) 및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항 별표2(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로 제한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법령상 구성방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청소행정과(시설운영팀 ☎228-2248 박귀동)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일 :2006-10-24 오후 3:47:37 ㆍ처리기한 : 2006/10/31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 김용서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자원화시설 내 노후 된 발효실의 퇴비 발효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발효실을 철거하고 냄새가 없는 완전밀폐형식의 시설도입을 추진 중에 있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색동 음식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영향권의 범위) 및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항 별표2(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매립 및 소각시설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법령상 구성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청소행정과(시설운영팀 ☎ 228-2248 박귀동)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답변>
처리기관 환경부 접수번호 2AA-0611-018168
처리부서 생활폐기물과 (하미경) 연락처 02-2110-6932
신청일 2006.11.13 10:33:59 처리(예정)일 2006.11.15 17:15:56
ㅇ 귀하께서 법제처에 제출한 질의서가 우리부로 이첩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음식물류퇴비화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 등 ‘폐촉법’적용이 가능하며
ㅇ 수원시의 경우 시설이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되었기에 폐촉법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ㅇ 보상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수원시 청소관련부서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환경부 접수번호 2AA-0611-008899
처리부서 생활폐기물과 (하미경) 연락처 02-2110-6932
신청일 2006.11.06 19:32:42 처리(예정)일 2006.11.09 10:09:31
ㅇ 음식물류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ㅇ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음식물류퇴비화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 등 ‘폐촉법’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귀하께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의 민원을 경기도로 이첩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악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며,
ㅇ 보상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수원시 청소관련부서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환경부 접수번호 2AA-0610-087088
처리부서 생활폐기물과 (하미경) 연락처 02-2110-6932
신청일 2006.10.26 20:43:36 처리(예정)일 2006.11.02 16:04:37
ㅇ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이하‘폐촉법’이라 함)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매립 및 소각시설)이외의 폐기물처리시설(사료화・퇴비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시설 포함)로서,
–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하고자 할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시설이 되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질의내용으로 볼 때 수원시 음식물처리장은 ‘폐촉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기 전에 설치한 시설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경우 동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답변입니다..도와주세요..끝까지 수원시나 행정당국에서 법적 근거만 내세우며 지금과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힘 없는 자가 마지막 할 수있는 방법/ 음식물쓰레기 반입 불가를 위한 저지 투쟁만 있을 뿐입니다
순수한 주민들 투쟁의 거리로 내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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