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파주 불법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총체적비리(성명서)

성 명 서

— 파주시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총체적 비리에 대하여 현재 수사중의 냉철한 판단으로 밝혀진 사실에 즈음하여 —

완전히 파헤쳐진 파주시 탄현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육사출신 경기도 전 건설국장이 행한 수많은 불법 개발 행위에 개탄하며 밝혀진 사실들에 사법부는 지난번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고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법으로 처벌하라!!!
이에 비위 사실이 드러난 해당기관(검사, 파주시청, 파주경찰서, 파주세무서, 행정자치부, 군부대)은 각성하여 관련자를 징계하고 또한 사법부는 국가의 존폐를 직시하여 강력히 처벌하라!!!

과거 사법부는 전직 경기도 건설국장인 개발업자가 국가 부지 및 민간 소유의 부지를 불법으로 무려 3,000평 이상 무단 침범, 훼손하였지만 이를 묵과하고 오히려 범죄자와 협작하여 범죄 사실을 숨겨왔다. 과거 수차례 걸쳐 요구한 경계확인 측량은 묵살되고 결정적이고 기본수사도 아니한 채 불기소란 그림을 그려놓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사지연 및 주임검사 교체로 사건을 은폐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이일로 수년간 싸우는 고소, 고발인의 제2의 인생이 사법피해자를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늦었지만 이제야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과거 검찰과 사법부는 이러한 공모로 불기소처분 하였지만 수년간 파헤치는 과정 중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그동안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불법사실을 묵인, 방조, 심지어 허위로 보고한 파주시 4개부서 비위 관련 공무원 12명을 징계처분 하였고 이젠 탄력을 받으며 재수사로 검찰의 수사지휘 과정에서 해당 경찰 조사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로 완전 해부되었다.

이젠 현 사법부는 과거 사법부와는 달리 사법개혁의 맥을 같이해야 하며 과거 건설의 수장 및 대기업 건설회사의 대표를 지낸 개발업자 아니 투기업자의 총체적 비리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단죄하여야할 시기이다.

또한 현 사법부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주시하여 파주 산업단지 조성공단 조성 시 발생된 총체적비리에 연루된 각 국가기관(군부대, 파주시청, 파주세무서, 행정자치부)의 망국적인 행위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인지하여 과거 사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할 시기이다.

2006년 11월 2일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 우 경
사무국장 원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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