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서비스업 노동자의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 심각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서울시 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근로자의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환경권 보장을 위한 실내 및 공공장소 흡연 전면금지’를 목표로 하여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서, 서울시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환경보건포럼이 주관하였다.





지난 1월 토론회에서 간접흡연을 환경권 침해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직장 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 근로자의 보호를 주요 논점으로 하여 실증적이고 참신한 자료가 많이 발표되었다. 실제 근로자들의 피해 실태가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으며,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제도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PC방, 술집 종업원


비흡연자임에도 하루 담배 1~2갑 피우는 흡연자 수준으로 간접흡연 노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호장 교수(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장, 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조사’라는 제목으로, 간접흡연이 초래하는 건강상 위해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실제 직장에서 비흡연 근로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분석한 코티닌 검사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미국 공중위생국(USPHS)의 보고서에 의하면 간접흡연은 어린이의 경우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급성호흡기감염, 중이염, 천식의 위험을 눈에 띄게 증가시키며 폐성장을 지연시키고, 어른의 경우 심혈관계에 즉각적인 위해를 가하고 관상동맥질환 및 폐암을 초래한다고 한다. 또한 간접흡연 노출의 안전치(risk-free level)는 없으며 실내에서 금연석을 분리하거나 환기를 시키는 것으로는 노출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성인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87% 정도가 직장 내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고 답했고, 식당 및 술집 종업원들을 위해서 손님들의 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4%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내 PC방, 술집(까페), 노래방, 식당, 사무실 근무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소변 속 코티닌(니코틴의 대사체로서 흡연 노출량을 알 수 있는 지표) 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약 3분의 1이 5ng/ml를 넘어 양성을 나타냈고 일부에서는 1000ng/ml가 넘는 엄청난 양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하루에 담배를 1~2갑 정도 피우는 흡연자의 농도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기영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해외 실내 흡연 규제와 그에 따른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몇몇 국가에서 시행한 실내금연법의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며 간접흡연 노출 차단 효과와 시민 호응도가 큰 편이라고 말해 실내금연정책의 확산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시사했다.


흡연으로 유명한 아이리쉬 바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2004년 3월 최초로 국가단위의 실내금연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공동체의 여러 국가로 실내금연법이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27개 주에서 공공장소의 실내금연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주에서는 시나 자치단체 단위로 실내 금연을 실시하는 곳이 717개 시,군이나 된다고 한다. 태국의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곳으로 실내 뿐 아니라 공공지역으로 구분되는 야외도 금연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주민의 보호, 간접흡연으로 야기되는 의료비용의 절감 등 실내금연 정책 추진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실내금연법을 시행한 후 실내공기질의 향상,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 공중보건,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실내금연이 술집이나 식당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는 명백한 오류이며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끌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최진숙 총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흡연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과 그 실효성’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법들을 소개하고 실제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원인을 흡연제한 대상의 한정성, 금연구역 기준의 불명확성, 과태료 부과와 단속의 어려움, 타 규제와의 상충 등의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총 16개의 시설을 공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이용시설 범주가 제한적이어서 빠지는 공공장소가 많을 뿐 아니라, 면적제한을 두어 대규모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실제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은 좁은 공간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 학교, 병원 등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실내공간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나 면적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 밖에도 단속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에 형평성이 없는 문제, 누적 위반의 경우 후속 조치의 조항이 없어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문제, 금연구역 분리와 소방법이 상충되는 문제,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어 실제 금연구역의 단속이 어려운 문제 등 현행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서둘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앞선 발제에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의 분리나 통풍 등은 간접흡연 노출 방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듯이, 우리도 종국에는 모든 실내에서 금연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과장의 발제가 있었는데 ‘서울시 간접흡연 제로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서울 시내 금연 활성화 정책을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금연 정책의 방향과 금연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금연 정책을 추진해 온 도시로서 ‘Clean Seoul-Healthy City’라는 슬로건을 걸고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주로 실외공간 중심의 금연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금연버스정류소, 금연아파트, 금연공원, 금연놀이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론조사 결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호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는 실내공간 중심으로 대상의 초점을 옮겨서 금연활성화 정책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배연기 없는 음식점과 클린 택시(Clean Taxi)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한다. 또 5월 21일 공청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6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흡연규제제도를 실시하는 고무적인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박종학

admin

생활환경 활동소식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