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수질 오염 총량제의 모순

부 직업을 부동산 상담사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곤지암에 대한 토지 상담이 들어와 연구를 해보던 중 수질
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해석이 내려지질 않아 글 올립니다 정부가 몇년전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햐여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을 관리한다는 총량제의 근간은 영세업체들의 난개발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일정 면
적(3 만평) 이하는 개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 까지 의무적으로 시행안을 채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건설 논리 상 3만평 이라면 메이저급 건설사 아니면 손대기 힘든데 그들이 아파트 외 다른 거 생각하는
거 보셨나요 지역 주민들이야 아파트 부지가 되길 원하겠지만 1급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들 모두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경단체의 회원도 아니고 환경연합의 활동에도 별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 광주시의 곤지암 개발계획을 보면 친환경적인 도시 곤지암을 표방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을 지어야 한다면 아름다운 빌라 촌이 아닌가요 그 다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하는 걸꺼구요 한 3천평에서 오천 평쯤 허가를 내주고 집단 촌락을 구성시키면 난개발도 막게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아닐까요 오염관리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기업체에 넘기다 보니 우스운 형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에 왠 아파트.. 왠 공장..왠 골프장 .. 곤지암 주변만 해도 열 댓개의 골프장이 있더군요 … 그리고
공장 허가는 내 주는데 빌라는 안된다.. 삼만평 이상은 되는데 그 이하는 안된다.. 그러니…

대기업체의 로비설이 파다하게 도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 환경단체의 파파라치들이 뜬다나요
… 악법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판교 이후에 뻔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정부에서 재개발
계획을 아무리 발표해도 서울은 이미 과포화 인데 1급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질총량제까지 적용시키면 어떤 사람들만 좋겠
군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입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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