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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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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광우병은 무슨 병인가요?


A1 : 광우병은 소를 빨리 자라게 하고 먹을 수 없는 부위를 버리는 줄이기 위해 소에게 소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미친소” 병으로 1980년대 영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고,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고 소가 주저앉으면서 결국 죽게 되는 병입니다.


Q2. 인간광우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2 :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은 20세기에 새롭게 발견된 질병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전 세계에서 200명 정도이고, 이중 죽음을 앞둔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치매증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치매환자중 5~13%가 광우병이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Q3. 광우병을 옮기는 위험 물질은 무엇인가요?


A3. 광우병을 옮기는 물질은 변형 프리온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온은 0.001g(후추 한알의 천분의 1)만으로도 광우병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물질입니다. 또, 이 물질은 600℃의 고온에서도, X-ray나 자외선처리를 해도, 고압처리를 해도 끄떡도 없이 광우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Q4.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요?


A4 : 소가 소를 먹어서 생기는 병이 광우병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소가 소를 먹는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소가 소를 먹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소가 돼지나 닭을 먹고, 돼지나 닭이 다시 소를 먹게 합니다. 이러다보니 돼지나 닭속에 들어있는 소의 ‘광우병 프리온 물질’을 다시 소가 먹는 일이 생깁니다. 유럽은 2000년부터 모든 나라에서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일체 주지 말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돼지나 닭을 매개로 하여 소가 소를 먹게 하는 교차오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전혀 모릅니다.


Q5.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광우병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았다는데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A5 :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2007년 5월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서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것은 “광우병위험이 있지만 일정기준의 광우병 검사는 시행한 국가”라는 뜻 이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등급인 [광우병 통제국가]의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달에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처럼 [광우병 통제국가]가 광우병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 때 OIE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Q6. 지난 4월 18일 한미 고위급 협상 합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6 :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Q7. 그럼 이번 합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7 : 첫 번째, 미국 내 도축소의 나이 감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우병의 99%는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30개월 이상된 미국 소에서 나온 위험 부위를 먹을 경우에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대로 5월경부터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 이유는 4월 2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보다 강화된 동물사료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화 조치 내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다, 발효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또 발효가 된다 해도 반발하는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등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 한국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연령제한을 다 풀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즉각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행 위생조건에는 잦은 위생조건 위반 등으로 미국의 검역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생조건에 따를 경우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은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현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한국측은 계속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소의 각 부위들을 가장 다양하게 먹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광우병 위험 부위가 애매하게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부위인 등뼈의 배근신경절은 갈비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위험 부위인 소장 끝부분이 일반 곱창과 섞여 있어도, 일반인은 물론 검역 과정에서도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Q7-1. 미국은 전세계 97개국 수출하고, 미국 사람들, 재미교포, 재미유학생 다 먹는데 안전한 것 아닌가요?


A7-1.미국축산물수출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 중 90%에 가까운 물량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베트남, 홍콩 등지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들 국가를 뺀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극히 작은 양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수입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간 협상결과처럼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을 허가한 국가는 아예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자국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1월부터 2007년 11월 말까지 미국 내에서 회수(리콜)된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양은 약 13만6075t으로 7500대의 20t급 대형 냉장트럭이 각기 고기를 가득 싣고 약 140㎞의 도로를 가득 메우고 늘어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나 관련 정부단체나 해당 업체들은 이렇다 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는 정작 자국인들로부터도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8.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면 안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A8.학교와 군대, 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단체급식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우인지 미국산 쇠고기인지 이를 식별해 낼 방법이 없기에 사실상 안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의 뼈는 분쇄돼 라면스프, 조미료 등 가공식품에 널리 쓰이는데,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주재료 이외에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뼛가루가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입 화장품 역시 원료를 규제할 수 없어 미국산 쇠고기가 원료로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9.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A9 :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두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식당에서는 4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팔고 다른 식당에서는 3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팝니다. 그런데 3000원짜리를 파는 식당은 먹을 때는 괜찮아도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식당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싸다고 3000원짜리 덮밥을 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우병 문제가 그렇습니다. 조금 싸다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10. 그러면 어떻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A10 :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 검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측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2차례나 발견되면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없다고 수차례 언급해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문제를 타결했습니다. 이제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정부에게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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