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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폐휴대폰 수거 의무화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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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일본 내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휴대폰 수거와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이용촉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회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시행계획이다.


일본의 이동통신사 판매 대리점과 제조업체는 휴대폰을 판매할 때 재활용과 폐휴대폰 수거를 고려하여 반드시 이전에 쓰던 제품은 반납하도록 하고, 이러한 안내 사항을 제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폐휴대폰의 처리와 관리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환경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본 시민사회와 정부가 앞장서 저조한 수거율과 소비자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모바일 리사이클 네트워크 로고, “휴대전화, PHS의 재활용에 적극 동참합시다” ⓒ http://www.mobile-recycle.net/




                                            ▲일본 편의점내에 배치된 휴대폰 수거함 ⓒ동경IT신문




                                                       ▲휴대폰에서 나온 금 3Kg ⓒ요미우리 신문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국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대표적인 생산기업인 삼성과 LG전자의 작년말 휴대폰 생산량은 1억9300여만대에 육박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폐휴대폰이 1500만대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작년 전자산업환경협회를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 회수실적은 고작 200여만대에 불과하다. 무단 폐기되거나 가정 내 보관, 불법수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자원낭비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강화된 수거시스템과 재활용 정책이 급선무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고시한 2008년도 휴대폰 재활용 의무율은 18%에 불과하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기업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의 낮은 의무율도 문제지만, EPR 의무율을 맞추기 급급한 기업이 멀쩡한 중고폰까지 파쇄하는 것은 급증하는 폐휴대폰의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휴대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동통신사,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노력해야하는 곳은 정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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