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축산 페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원 처리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아들인 제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축산 폐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축산 폐수에 대한 규정을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에 칠순 아버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주한 옆집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 주택들로 부터 가깝게는 30미터 정도로 가까운 곳에 축사가 인접해 있습니다. 어림 잡아도 50마리 이상 되는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악취 – 쌓아둔 돈분이 썩으며 나는 악취와 흐르는 폐수로 인해, 주변에 심한 악취 발생 한여름에 밤잠을 못이룰 정도로 심함. 축사 뒤로 고의적으로 폐수를 흘려보내며 개선할 의지가 없음. 도랑에 구더기들이 떠다님. 폐수 방류 금지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

2. 토양 오염- 폐수가 유입되는 저희 논과 주변의 농경지들이 점점 썩어감. 도랑에는 구더기들이 떠다님.

3. 식수 오염- 과거에는 우물물이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물을 끓이거나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식수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임.

4. 전염병 위험 -들끊는 파리, 모기로 한여름에도 문을 제대로 열수 없을 정도이며, 식수 오염으로 인해 수인성 질병 위험 있음. 동네 사람들은 흔히 물맛이 변했다고 함.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폐수가 저희 논으로 흘러들어와 저희는 멀쩡한 논을 부득이 반으로 잘라서 도랑을 내어 쓰고 있으며, 그 아래 논은 오폐수로 인해 벼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랫논 주인은 돼지 농장주로 부터 일정액의 보상을 받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풀이 무성한 논을 그대로 방치할 주인은 없겠죠.

농장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곧 그만할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농장규모를 키워왔고, 매년 주민들과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돼지를 키워왔습니다. 올 4월까지 주민들에게 그만하겠다고도 했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얘기하니 올 연말까지만 하겠다고도 합니다. 농장주는 이런식으로 차일 피일 미루며 축산 폐수 방류와 환경오염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 폐수의 무단 방류 혹은 고의적 방류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은 불법이 아닌가요?

저희 아버님도 화성시청에 찾아가서 05년 7월에 얘기를 했다고하시는데, 담당자가 외근 중이어서 나중에 방문하겠다고하고만 하고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으며, 농장주는 아무런 제재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만 계신 시골 여건상 어디에도 하소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규정이나 절차가 있으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제제 방법을 알고 계시면,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돼지 똥위에 앉았던 새까만 똥파리들이 갓난 아이의 얼굴에 들러 붙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관심에 감사 드리며, 관심있는 분들의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 hunt0909@naver.com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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