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쓰레기 문제해결 종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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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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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과학적 공약

부가세법 악법
1.5평 오천만 세금 과연 적법한가?
카드, 현금영수증 함정과 덫
양극화는 부가세법 이 주범 왜!
빈자야 세금 더내

제6환경부훈령제2002-545호(2002.12.24)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쓰레기 문제해결 종합 보고서

【발명의 명칭】
종합적 재활용 쓰레기함(통)(TOTAL RECYCLING BIN)

【요약】
본 발명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관한 것으로, 쓰레기 0% 재활용 100%를 달성하기위해, 일체의 쓰레기를 배출자가 버릴 때, one-stop에 의한 표준화된 방식으로(즉 투입구 색상구분, 투입구 모양구분, 재활용 쓰레기 형태에 따른 배출구분을 통한) 분리 배출함으로써, 분리수거를 매우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개인이, 버리는 그 순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신있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지구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자괴감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을 되살리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 제품이다

본 발명의 구성은 본체함, 측면함, 후면함으로 세함이 일체 및 분리 가능한 각 제품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재활용 쓰레기함(통)이다.

본 발명은 종합적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통)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또한 각각의 분리되는 제품들이 또 하나의 재활용 쓰레기함(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각각의 제품들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다양한 각기 다른 용도로 소비자나 사용자가 용도를 달리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럼으로써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총체적 효용가치를 주고자 개발을 하였다.

특히 무엇보다도 쓰레기통에 관한 테레들의 폭발물 설치와 폭발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소형투입구를 강조하고 경보장치와 파쇄기 및 압착기를 부착하여 쓰레기통에 관한 테러 폭발물 설치를 완전 봉쇄하도록 개발했다.

역으로 쓰레기통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투명성이 불필요한 곳에는 쓰레기통에 그림이나 글자 및 다양한 도안을 넣어 쓰레기통에 광고가 가능한 제품으로 탈바꿈한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이나 글자 및 도안을 넣어 소비자나 사용자가 쓰레기통을 좋아할 수 있도록 구성을 언제나 재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리하여 누구나 쓰레기 버릴 때 기존의 쓰레기통이 갖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간직하도록 한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간혹 거리나, 바닷가나, 산이나, 강가나, 쓰레기통은 없고 쓰레기는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등과 고민에,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
즉 휴지에 뱉은 오물, 아이가 먹다버린 음료수병과 과자봉지를 아이도 돌 볼 손이 모자라는데 들고 다닐 때, 업무 중 목이 말라 음료를 마신 후 바삐 업무활동을 해야 하는데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쓰레기를 들고서 일을 해야 할 때, 산에 놀러 갔는데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아 숲 속에 버릴까 고민될 때, 버스나 지하철이 왔는데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을 때, 등등 우리는 쓰레기통이 가까이 보이지 않으면 곤란하고 분리수거되지 않으면 또 한번 더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지구상의 쓰레기통이 거의 깡통형이 주를 이루거나 아니면 바구니 형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그 재질이 프라스틱과 나무나 스텐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배출자들이 쓰레기를 버리기는 쉽다 그래서 그냥 던져 넣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쓰레기통들은 환경미화원이나 사용자가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매우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이 쓰는 쓰레기통은 작아서 쓰레기통을 두는 곳이 마땅치 않아 항상 구석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찾아다닐 때가 종종 발생한다. 이게 귀찮아 그것을 발밑에 두면 차버리거나 쓰레기 버릴 때 허리를 굽히거나 해야 한다. 또한 자주 청소하기 귀찮고 분리수거하기 싫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통 내부를 비닐봉지나 재활용봉투를 싸서 사용하는 실정이다

공공용의 경우는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분리배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는 사람은 적다. 그나마 진정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확히 분리배출을 한 쓰레기통에 분리배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기에 분리배출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우리들 관습적 사고방식과 행위는 항상 쓰레기통이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있는데다 쓰레기는 아무거나 함부로 버려도 된다는 의식이 깊게 박혀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지 않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귀찮은 일은 무조건 싫다는 심리가 모두가 병처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의식이 낮아 분리수거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들 거리에 쓰레기통은 없어도 쓰레기 마대자루는 여기저기 구석구석 모여 있다. 왜냐 하면 일반 시민이 거리에 마구버린 쓰레기를 미화원이 쓸어 담아 모아둔 쓰레기통이다. 이런 것을 보면 시민들보고 쓰레기를 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말고 집에 가져가라는 것인지 그냥 버리라는 것인지 도통 이해되지 않는 사회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기존의 쓰레기통 사용으로 인해 무의식적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는 기존 통과 그 사용법으로 쓰레기통 구조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잘못된 습관이다 그래서 배출자들이 올바른 쓰레기 버리는 습관이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일에 무슨 문제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배출자들은 아무렇게 버리면 그만이다는 인식이 너무 고착된 습성으로 박혀 있고 미화원과 사용자는 쓰레기통 씻는 일이 번거롭다고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통이 커서 바닥이 깊은 고착된 통에서 쓰레기 비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은 사용이 되지 않도록 막고 상단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분리배출은 큰 용기 다수 개를 비치하고, 그 각각에 종이, 철 , 플라스틱 등의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한다.
그러나 종래와 같은 분리용 용기는 각각 구분된 다수 개의 통이나 자루로 이루어지고, 주변정리가 잘 되지 않아 환경미화에 좋지 않으며, 각각 떨어진 위치에 다수 개의 용기가 있어 여기저기를 오고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원의 재활용에 큰 지장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의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가정이나 마트, 지하철, 공황, 학교. 체육관등 각종 공공장소에서 분리 배출할 재활용 쓰레기통이 없다는 사실은 현재의 상태와 상황에서 조금도 사회환경과 자연환경 및 지구를 보존 및 보호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 쓰레기 배출시 기존의 완-통 완-투입구에 의한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이는 배출자에게 분리배출과 분리수거하여 버리지 말라는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완-통 완-투입구의 쓰레기통일 경우 어느 배출자가 남이 보지 않으면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일일이 분리배출 하겠는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남이 보지 않는다고 봉지에 담아 한꺼번에 버리면 다음사람도 쓰레기통에 담긴 쓰레기들을 보면서 자신도 분리 배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검정봉투에 담아온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연속은 배출자에게 분리수거 분리배출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잘못된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인해 분리배출은 되지 않으면서 공공장소에는 값 비싼 쓰레기통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일체의 쓰레기를 담아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돈을 실제로 누가 내는지 모르면서 책임없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검정봉지에 한꺼번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나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침이나 오물을 같이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거리에 버린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차도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우려 하던 미화원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밤중에 거리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한 미화원의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한-두명이 아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비가 온 뒷날 거리나, 강가나, 바닷가에 쌓인 쓰레기들 누가 책임을 지고 치워야 하는가, 오염된 강과 산으로 인해 그곳에서 나온 동식물과 식수를 먹고 병든 몸이 되어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는 이 지구의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의 출발이고 세계질서의 출발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느 사회나 국가도 완전무결하게 처리하는 곳은 없다. 모두가 배출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배출자가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배출을 쉽고 편하게 버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분리배출 쓰레기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테레들의 폭발물이 무서워 공황과 지하철에 쓰레기통을 없애고, 쓰레기문제와 테러폭발의 문제해결이 동시에 된다는 발상은, 정치가와 행정가들의 완전무지에서 나온 사고방식이다. 또한 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면, 거리가 깨끗해 질 것이다, 하고 쓰레기통을 없애는 공무원들, 과연 보이지 않는 곳과 거리에; 쓰레기는 방치되고 딩굴며, 또한 차도에 딩구는 쓰레기를 자신이 치우지 않는다고 환경미화원을 조그만 쓰레기 하나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당하며 일을 하도록 할 권리는 없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곤란을 격으며 고통을 받는데 대통령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분리수거하여 버리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버리나, 이는 대통령이 법을 어기며 국민에게 법을 강요하고 벌금을 강요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왜냐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 재활용 분리수거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법에 분리수거 쓰레기통 사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분리수거 불이행시나, 분리수거통 미구비시는 행정처벌을 받도록 법령이 되어 있다. 미 분리수거나,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벌금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실이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종이, 비닐, 프라스틱, 요구르트병, 알미늄과 철재류의 깡통, 유리병, 폐건전지, 나무, 음식물쓰레기, 형광등 등을 각각 수납할 수 있는 수거함이, 본체 수거함 외에, 좌-우그리고 후면에 또 다른 수거함을 장착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분리배출이 용이하며, 자원의 재활용이 극대화되고, 수거할 때는 간단히 수거함의 분리만으로 분리수거가 되어, 매우 편리함을 제공하는 재활용 쓰레기함(통)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누구나 재활용 쓰레기들을 쉽게 분리 배출함으로써 자신이 지구와 자연환경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습관적 재활용 분리배출행위를 가능케하여, 쓰레기 0% 와 재활용 100% 에 오늘날 인간이 노력하고 있음을 의식시키기 위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제는 쓰레기통이 단순한 쓰레기통이 아니다. 그것은 쓰레기들의 천국인 최고급 아파트이며, 자원재활용의 공장이고, 사회교육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선생님이고, 거리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살리는 구원자이며, 사무실과 공공장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고통을 덜어주며 분리수거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사이다. 특히 대통령과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기쁨을 주는 친구이며, 자랑스런 대통령과 자랑스런 국민이 되도록 하는 자랑맨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 및 사업자들의 홍보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광고맨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주부를 도와주는 도우미이며, 아파트생활과 사회생활을 쾌적하게 하는 쾌적맨이다.

본 발명이 테러들 폭발물 설치와 폭발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는; 종래의 쓰레기통들이 완- 투입구 완-통들이다 거기에 쓰레기들이 추하고 더럽다하여 불투명소재를 쓰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폭발물 위험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투명 쓰레기통이 되어야한다. 현재 공항에 투명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 투명 쓰레기통이 원-투입구 완-통으로 되어 있기에, 배출자들이 쓰레기 투입 시; 일체의 모든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테러의 폭발물로부터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단계는 10%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별 효과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원-투입구 완-통의 쓰레기통에 배출자들이 일체의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들에 의해 폭발물 구분이 쉽지 않아 종래의 쓰레기통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폭발물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물은 쓰레기통을 뒤집어 일일이 검열을 해야만 폭발물 보안검열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과 다를 바 없기에 아무리 투명 쓰레기통이라 할지라도 폭발물 설치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과 결과에 이르기 마련이다.

즉 배출자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들은, 투명 쓰레기통이라 할지라도 까만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신문지에 싸서 버리거나, 오물과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버리며, 다른 쓰레기에 가려 투명 쓰레기통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은 테러방지를 위한 투명 쓰레기통이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과 미화원 관계자들이 투명 쓰레기통을 공황에 설치해도 현재의 제품이 테러방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본 발명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제품구성과 테러방지 대책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우수한, 제품으로 고안을 하여 발명을 하였다.

역으로 이 쓰레기통이 투명할 필요가 없을 시는 투명부분에 기업체광고 및 공공기관 홍보등으로 대체를 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내용을 홍보하거나 자신들을 광고하기 위해 타인과 광고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의 효과】
모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는 방식이 표준화된다. 즉 캔과 요구르트 종이 비닐 유리병이 항상 쓰레기통의 어느 부분에 각각 버리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쓰레기통의 어느 위치, 어느 형태, 덮개의 색상, 투입홀의 모양, 육안의 식별등에 의해 정확한 투입과 분리배출이 이루어진다 더욱이 국민들이 PET, PE, HDPE, LDPE, PP, PS ,OTHER를 버리는 것에 어려워하던 점을 보다 단순하고 알기 쉽게 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고안을 하였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고 학생과 어린이들 쓰레기 버리는 질서교육에도 자연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이 함은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직접분리수거에 참여함으로써 종래의 분리수거로 인한 가족간 갈등을 해소하며, 집안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완전 분리수거를 행함으로써, 지난날 두-세번 분리수거를 위해 낭비하였던 시간과 노동을 확실히 줄여주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폐기물 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함께 버리던 습관을 완전 일소하여, 경제적 낭비를 줄여 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파트 공동체에서는 쓰레기 버리기 위해 엘리베이트 타는 횟수를 줄여 전기사용료를 줄일 수 있으며, 주차장에 커다란 쓰레기 수거차함 역시 필요가 없어, 아파트 공동생활에 쾌적한 환경과 주차장 사용의 효용을 높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마트나 공공장소에 확실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음으로 인해 쓰레기들을 마구 버린다. 이들 모인 쓰레기들을 미화원이 일일이 쓰레기통을 다시 부어 분리수거해야 하거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모두 담겨 땅속에 묻어버린다. 이는 배출자의 손이 순간적으로 버릴 때 올바로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에 따라 불필요한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재활용 쓰레기함이다

국민 모두가 누구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에 함께 동참해서, 직접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통해, 원-스톱으로 재활용 공장에 가서, 질 좋은 재활용 쓰레기 자원으로, 질 좋은 재활용 제품을 생산한다는, 총체적 기쁨과 자신의 피와 땀으로 나눈 국민세금이 자신의 직접적 손에 의해, 한 순간에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세금낭비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사회적 행위의 경제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잘못된 습관으로 자신의 손이 무심히 버린 쓰레기가 남에게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자각을 불러 일으켜 잘못된 습관을 쉽게 고침으로서, 웃으며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고자 한다.

지구 땅 어디에서나 즉 어느 국가나 사회나 또한 대통령이나 아이나, 우리는 일치된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표준화된 재활용 쓰레기함(통)은 이 지구상 가장 중요한 물건인 것이다.

왜냐 만약 3,000원 하는 원-투입구 원-통의 쓰레기통이나 1,000,000원 하는 원-투입구 원-통의 쓰레기통들은 그 쓰레기통들이 존재하는 한 100배 1000배의 손실로 쓰레기자원, 토지, 인력, 운송비, 시간 등의 세금으로 몽땅 땅에 파묻히게 되어 국가와 사회 및 국민들을 올바른 국민과 사회 그리고 국가로 나아가거나 건설을 하는데 끝없는 방해꾼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활용 쓰레기 함(통)을 사용하면 100배 1000배 여러분에게 되돌려 줄게 될 것이다.

무상으로 수많은 사회나 국가 그리고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 함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사회나 복지행정 민주사회나 민주행정으로 수많은 사회가 나아가기 위해 매개체 역할을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이 토탈 재활용 쓰레기함의 효과적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과 행동을 우리가 옮기지 않는다면 지구는 구원되기 어렵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 순간에 결정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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