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공공수역관리

공 공 수 역 관 리

● 공공수역이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는 “공공수역”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환경
부령에서는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 공공수역관리란?

수환경정책에 있어서 공공수역관리란 정책영역은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질
환경기준과 수역별 관리목표를 설정하며, 이러한 관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
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오염예방을 위한 토지규제, 오염물질 삭감을 위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재원분담 등 제반 정책수단을 최적화하는 기획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획의 결과는 보통 “대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일반에 발표된
다. 환경부가 최근 4대강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공수역관리정책의 영역
인 것이다. 행정상 용어로는 “유역관리정책”이라 부르고 있다.

생활하수·산업폐수등 오염원관리 정책은 공공수역관리정책의 큰 틀속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
며, 그러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각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산업폐수의 배출기준은 독립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수역관리정책의 영역에서 유역에
대한 분석과 수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배출수준을 결정한 다음 우리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 공공수역관리정책의 내용

공공수역은 크게 하천, 호소, 지하수, 해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해양오염방지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수행하는 공공수역관리정책은 하천수질보전대책(4대강 수질보전
대책), 호소수질보전대책, 지하수수질보전대책으로 구분된다.

수질환경기준 :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생태계가 적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이 어느정
도 함유되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수역이용상황별로 1~5등급까지 5등급체계로 구
성), 하천, 호소, 지하수의 수질상황, 오염원분포실태, 수량상황, 물이용실태등 제반요소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업무이다.

4대강 수질보전(하천수질보전):
하천의 수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인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서 수질환경보전
법 제28조는 수질영향권별로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대책은 통상 5년단위로
수립되며, 유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와 이를 토대로한 수질오염예측모델링등 기법을 활용하여 장
래의 수질을 예측하고, 설정된 수역별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필요
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호소수질보전 :
호소의 수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이다. 하천과는 달리 질소,
인 등 영양염류에 기인하는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자연호소
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내륙의 댐축조에 의해 조성된 인공호소로서 일반적 유기물질
오염에 대한 대책은 4대강 수질보전대책에서 다루게 된다.

지하수 수질보전 :
지하수관리업무는 지하수를 적정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관리제도를 확립하는 업무이
다. 그러나 지하수관리업무는 여러부처로 나뉘어져 수행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지하수 수질보
전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다. 즉, 지하수 오염방지, 지하수 수질모니터링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수원보호정책 :
음용수로 공급되는 하천, 호소, 지하수의 오염예방을 위해 취수장 주변지역의 오염원 입지를 억
제하여 상수원 오염을 예방하는 업무이다. 또한 국토를 관리하는 기본법제(국토이용관리법, 도시
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등)가 상수원을 보호하는 데 훨씬 포괄적이고 광역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국토관리정책과 상수원보호정책을 조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오염총량관리정책 :
수질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과는 달리 어떤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그 유역내에서 허용가능한 오염물질의 양을 산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그 허용범위 이내로 규제
하는 업무이다.

하천환경관리 :
하천의 수질개선 보다는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고, 수생태계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
이 하천을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이다.

통합물관리대책 :
수질보전, 상하수도, 수자원등 물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부대책을 수립하는 업무이다.

수질환경정책지원시스템 :
오염원 D/B, 수질예측모델링, GIS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상기의 수질보전대책을 지원하는 시스
템구축 업무이다.

자료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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