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각국의 환경마크 제도

각국의 환경마크 제도

1. EU

명칭 : Eco-Label(European Flower)

도입시기 및 근거규정: 1992년 3월 23일

배경 및 목적 :

EU의 환경마크는 제품의 전 수명주기과정에서 환경에의 폐해적 영향이 가장 적은 제품의 생산,
마케팅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소비자에게 에코라벨 부착제품이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 구매 결정
에 영향을 줌.

2. 캐나다

명칭 : Eveniornmental Choice Program(ECP)

도입시기 : 1988년 6월

배경 및 목적 :

Eveniornmental Choice Program(ECP)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용역의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에 의해
도입되었음.

이를 위해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EcoLogo라 불리우는 공인된 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음.

ECP는 자발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제도로서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기준
을 충족시키는 생산자에게 주어짐. ECP로고는 캐나다 환경부의 공식마크임.

근거규정 :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에 의거 시행

3. 미국

명칭 : Green Seal

도입시기 : 1991년

배경 및 목적 :

종이, 냉매제, 식기 자동세척기, 온수기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이들 품목이 환경에 보다 친화적인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들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목적에서 도입

보다 세부적으로는 표준설정, 인증 및 교육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
었음.

관련 제품이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방법으로 고안, 제조되었을을 확인

소비자들에게 과학적인 분석과 근거를 제시해줌으로써 제품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이들
의 구매의사결정을 지원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환경에 악영향을 덜 미칠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동기 부여

근거규정 :

Green Seal은 독립된 비영리 기구이며 자체적으로 환경표준을 설정, 관련제품의 표준부합 여부
를 판단하고 인증해주는 순수 민간단체임

따라서 Green Seal 환경마크 제도는 독립된 제3자 설정 인증제도이며, 특별한 근거 규정없이 자
체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음.

단, Green Seal은 인증의 신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인 표준이나 인증시스템 설정과 관
련하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제조업체 및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

나아가 Green Seal 마크사용을 신청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표준
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Green Seal 마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신용도를 제고하
도록 노력하고 있음

Green Seal의 대부분의 과학적인 검사 및 시험이 미국의 유명한 인증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Green Seal의 마크의 대외 신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이처럼, Green Seal과 관련한 특별한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Green Seal
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한 일종의 정부 지침인 미연방무역위원회에 나타난 요건도 충족시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4. 일본

명칭 : Eco-mark

도입시기 : 1989년 2월 1일

배경 및 목적 :

일본에서의 환경문제는 산업공해로부터 도시생활형 공해로, 그리고 지구 환경문제로까지 확산되
고 있어 인류의 생존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있음.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의 혜택을 장래의 세대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체가 되어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사회체제나 생활양식의 구조를 수정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인 사회실현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1986년 12월 일본 환경청을 “21세기를 목표로한 환경보전은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환
경보전 장기구상』을 마련하고, 새로운 환경정책의 하나로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조방법과
환경부담이 적은 제품, 리사이클이 용이한 제품의 추천방법을 검토, 이의 전파 및 해당제품의 보
급을 도모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후 환경청의 위탁에 의해 일본환경협회가 법조계, 산업계 및 소비자 단체의 참여하에 “환경마
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형 상품 추진사업에 관한 조사”등을 행한 다음, ’88년 7월 22일에
『에코마크』의 도입, 시행을 결정하였음.

89년 1월에는 환경마크의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을 제정한데 이어 1월에는 전국에서 응모한 수천
건의 디자인 중에서 환경마크를 확정하였고, 그해 2월 1일부터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함.

일본 환경마크제도의 목적은 제품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들
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지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환경보전형 상품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5. 독일

명칭 : Blue Angel

도입시기 : 1977년

배경 및 목적 :

977년 당시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인 독일내무성의 제안으로 도입되어 1978년말 Jury
Umweltzeichen에 의해 6개 품목군의 부여기준이 채택됨.

1979년 5월 최초로 48개의 푸른천사 환경마크가 개별품목들에 부여되었으며 1996년 초 70여개 품
목군, 4300여개 환경마크가 등록되어 있음.

푸른천사마크는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을 가이드하는 역할, 즉 소비자에게 환경인식을 일깨우는 역
할을 하며 또하나 제조업체들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도록 유도함. (일종
의 마켓팅 촉진 도구역활)

동마크는 자발적, 선택적으로 운영되어 강제요건이나 금지조치가 부과되지 않음.

근거규정 :

독일 내무성의 “환경라벨부여를 위한 기본지침” 및 환경마크 배심원에 대한 절차규직이 있음.
동 기준에 따라 환경청과 독일 품질인증기관인 RAL간에 마크부여 절차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6. 북구

명칭 : White Swan

도입시기 : 1989년 11월

배경 및 목적 :

백조마크는 1989년 11월 노르딕 장관회의에서 발의되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에
서 적용되고 있는 자발적 환경마크제도임.

백조마크는 소비자들에게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제품을 선택할수 있는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또
한 생산자에게는 제품을 개발, 생산할 때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백조마크는 한 회원국에서 마크부착이 허용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자동적으로 부착이 허용되도
록 하고 있음.

근거규정 :

Rules of Procedure Approved by The Nordic Council Ministers on November 6, 1989

7. 프랑스

명칭 : NF Environnement

도입시기 :

1992년 3월 23일 페인트 및 유약관련 기술규정을 제정, 관보를 통해 발효했음.

1992년 6월 25일 처음 NF Environnement 마크 제품이 시중에 판매됨.

배경 및 목적 :

프랑스 국민의식과 정부정책에서 환경의식이 대두되자 업체들도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마켓팅 전
략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 소비자들에게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
볗해서 알릴수 있는 방법으로 NF Environnement을 채택함.

프랑스보다 일찍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독일의 환경마크 “Blue Angel”를 부착한 상
품들이 프랑스 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하자 프랑스 자국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 프랑스에서도
환경마크를 창설하자는 움직임이 제기됨.

동 환경마크는 관련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타제품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
며 제품 Life Cycle의 여러 단계를 종합, 분석한 기술기준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짐.

근거규정 :

동 마쿠의 창설은 국회의원 Mr. Brune의 제의에 따라 프랑tm 규격협회(AFNOR)에서 창설을 결정
한 것임. 다만 마크 부착 사실이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보호 정보를 의무화하는 1978년 1
월10일자 법령, 품질증명서 관련 1980년 7월 9일자 법령과 1992년 1월2일 개정령에 부합하여야
함.

8. 네덜란드

명칭 : Milieukeur(Dutch Ecolabel

도입시기 : 1992년 6월

배경 및 목적 :

Eco-Label 제도 관련 EU이사회 규정[880/92] 국내법화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추세에 발맞춰 생산자에게는 환경 친화상품개발 및 관련 생산혁신을 유도
하고, 소비자에게는 환경피해가 적고, 무해한 상품을 구매, 선택할 수 있는 공적 정보제공의 일
환으로 도입. 즉 환경을 고려한 생산과 소배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 시행함.

근거규정 :

동제도 관련 특별법 규정은 없으며, 기존의 “National Milieu Belastingsplan(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Plan)”에 “Nota Product and Milieu (Note Product and Environment)”라
는 정부의 행정령을 추가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동정부 행정명령에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일반원칙 :

대상품목 :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제조과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과 위험물질, 제약품
(Pharmaceutical Products)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

부여기준 : 수입자 혹은 생산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검토, 적격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부여(자
발성의 원칙)

부여조건 : 주관기관인 Stichting Milieukeur의 Board of Experts(전문위)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
군별 기준 및 요건에 따라 부여

9. 스웨덴

명칭 : Good Environmental Choice

도입시기 : 1998년

배경 :

1988년 스웨덴 자연보전협회는 제지공장에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을 요구하며 소비자들을 상대로
홍보·계몽활동 전개함.

협회에서는 “Buy Environmental Friendly”라는 책자를 발간,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소비자들의 호응이 기대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자 제지 및 종이제품 생산업체들이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생산라인을 구축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둠.

종이를 대상으로한 운동에 고무를 받은 자연보전협회는 배터리를 2차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활
동결과 6개월내에 중금속배터리를 시중에서 추방하는 성과를 거둠.

이에 따라, 1990년 스웨덴협동조합 및 도매업자협의회가 가세하여 민간차원의 환경마크 제도를
도입, 판매촉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함.

이들은 입간판에 Good Environmental Choice 마크를 부착하고 환경친화적 상품을 일반 상품과 구
분하여 진열하는 등 대국민 홍보 및 판매전략을 본격화함.

당초 환경마크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제조업체들이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영
향력이 확대되면서 정착단계에 들어섬

목적 :

자연보전협회가 단독으로 주관하던 시기에는 환경 및 자연보호즉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생용지
나 기타 환경친화적 종이제품을 사용토록 홍보·계몽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

자연보전협회로서는 자연 및 환경보호라는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고 소매유통업계로서는 보다 실
질적으로 이를 판매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들 양기관의 이해가 일치하
면서 자연 및 환경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함.

근거규정 : 순수 민간차원의 환경마크제도로서 법적 강제규정은 없음.

10. 오스트리아

명칭 : Umweltzeichen

도입시기 : 1991년 4월

배경 및 목적 :

녹색당을 필도로 한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들이 환경마크제도 도입을 건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제품생산자들에게 환경보호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임.

근거규정 : 일반적인 상호보호법 및 상호보호법 시행령에 의거, 연방 환경·가족·청소년부(이
하 환경부)에서 단체마크로 등록하였음.

11. 뉴질랜드

명칭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도입시기 : 1990

배경 :

1972년 의회법에 의거 뉴질랜드의 산업, 기술, 상업, 의료제도에 있어서 가능한한 높은 기술규격
을 제정하기 위해 Terlac New Zealan를 설립

1983년에는 Terlac NZ의 기능을 품질보증 및 인증으로까지 확대

1990년에는 뉴질랜드 환경부가 Terlac NZ를 “Environmental Choice”라는 국가 환경마크제도 운영
기관으로 지정

목적 :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인센
티브를 제공함.

자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인
정하기 위함.

구매결정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고 믿을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
함.

소비자가 환경적인 영향이 적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촉진함.

궁극적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촉진시킴

12. 싱가폴

명칭 : Green Label

도입시기 : 1992년

배경 및 목적 :

환경친화적 제품을 표시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으로 하
여금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을 고취시킴.

13. 인도

명칭 : Ecomark

도입시기 : 1991년

배경 및 목적 :

환경제품 구매 유도를 통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생산과정에서 공해감축에 성공한 생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구미 선진국들의 환경마크제도 성공에 고무되어 도입.

자료제공 : http://envi21.com/wwwboard/CrazyWWWBoard.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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