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환경보전을 위한 자금문제

지구서미트 사무국은 1992년 6월 리우 본회의를 앞두고 “지구오염의 치료비는 연간 6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중 1천2백50억 달러는 국제 원조자금이며 내역은
대기보전 1백40억 달러, 삼림감소 대책 60억 달러, 사막화·가뭄의 방지 40억 달러, 생물의
다양성 보전 20억 달러, 해양보전 10억 달러, 담수자원의 질적 보호와 관리 1백70억 달러,
유해 폐기물 관리 10억 달러, 일반 폐기물 관리 70억 달러 등이다. 내역에는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을 위한 비용이나 국제 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1992년 4월 15일부터 3일간 일본 도쿄에서 [지구환경 현인(賢人) 회의]가 개최되었다.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치가, 재정 전문가 약 30명이 참가하여 주로 “팽대한 지구 치료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진국측에서는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IMF) 등 기존의 자금 루트를 확충하겠다는 안이 나왔지만, 개발도상국측은 선진국 입김이
강한 기존의 기관말고 추가 재정 원조를 담당할 국제기금 신설을 제창하였다.
지구서미트의 환경보전을 위하 자금문제는 아젠다 21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
음과 같다.
1. 아젠다 21의 실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신규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2.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과 장기간에 걸친 예측 가능한 자금의 흐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3. 선진국은 유엔에 의해 채택된 정부개발원조(ODA)를 GNP의 0.7%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재확인해야만 한다.
4. 국제개발협회(IDA)는 개발도상국이 아젠다 21을 실행하기 위한 ‘지구를 위한 증자분’이라
고 할 실질적인 자금을 확충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
5. 유엔개발계획(UNDP)이 기술이전 분야에서 활동을 강화해 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다.
6. 채권국회의(파리클럽)에 가맹한 모든 채권국은 1991년 12월 합의를 바탕으로 극빈국에 대
한 채무구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한다.
7. 대외 직접 투자나 기술이전의 확충.
8. 환경교환처럼 극빈국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을 검토.
9. 세금 또는 과징금 같은 경제적 수단 검토.
10. 군사비의 재배분 검토.
11. 지구환경기금(GEF)은 아젠다 21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자금이 된다. 기금에 대한 장기적
이고도 안정된 각출은 선진국이 중심 되어 진행시켜야 한다.
12. 아젠다21에 대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에 세계 전체 자금 가운데 80%가 집중되어 있다. 지구환경보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ODA 증액, 군사비 삭감, 채무 면제, GEF의 각출 등이 불가결한 조건이
다.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 다름 아닌 자금문제에 남북의 격차 구조가 집중되어 있다.

admin

admin

(X) 환경용어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