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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폐기물 불법 수출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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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월요일 오전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환경연합과 국회의원 안홍준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아시아 전자폐기물(e-waste)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축사로 안홍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한 해 5천만톤의 전자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 불법으로 수출되어 국가간 유해폐기물 이동과 관련한 바젤협약 위반 등의 문제와 이어져 단순한 환경오염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 분쟁의 소지까지 갖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자료집 다운로드

 


▲바젤액션네트워크의 아시아태평양 지부 리처드 구티에레즈 ⓒ 박종학

 

먼저 세션1에서 유해한 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해 발표한 바젤액션네트워크의 아시아태평양 지부 리처드 구티에레즈씨는 “바젤액션네트워크는 국제적인 NGO기구이며, 독성유해폐기물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해물질의 90%이상은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국가간 빈부격차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01년 그린피스에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의 전자폐기물의 80%가 아시아지역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에서 홍콩으로 이동되는 대부분이 불법으로 나간 전자폐기물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 조사결과 나이지리아 항만을 통해 한 달에 5,000개의 컨테이너가 재활용의 명목으로 전자폐기물이 수입되고 있었으며, 재활용 명목으로 들어오는 제품의 75%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형태로 그대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스스로의 책임성 부여해야하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안의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차이나의 독성화학물질 담당 라이윈씨는 중국내에서 전자폐기물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로 미국, 일본, 한국 등이 가장 대규모의 수출국이며,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가장 규모가 큰 수입국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전자폐기물 처리도시인 꿰이위 마을은 매년 100만대 이상의 전자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 전자폐기물의 유해성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폐수가 강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고, 노천 소각이 이뤄지고 있어 주변 토양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린피스에서 조사한 결과 주민 건강검진을 통해 노동자들이 피부병과 같은 증상을 보이고, 아이들의 80%이상이 높은 수준의 혈 중 납 농도를 나타났다. 또한, 닭과 같은 가축도 중금속 오염이 되었다. 중국인들은 차를 즐겨 마시는데, 이 곳 지하수로 받은 차의 색은 검은색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코지마 미치카즈씨는 최근 두바이를 방문했을 때 아프리카로 가기위한 한국, 일본 제품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수출업체와 제조업체에서 제품들의 밀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실제 수량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선진국에서 개발 중인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원천적으로 불법수출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통계청에서 발행되는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내 흑백TV 많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는 3,000만대의 흑백TV가 어디선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자폐기물의 양과 중고 제품에 대한 재사용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처장은 한국의 폐기물 예치금 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 수거가 낮은 상황에서 가정에서 지자체를 통해 수거된 것의 대부분은 중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소형가전제품을 포함할 수 있는  EPR제도의 확대와 불법수출을 막기 위한 중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세션2에서는 전자폐기물 저감활동과 처리를 위한 대안 논의가 펼쳐졌다.

 

일본의 NGO의 활동을 소개한 히로세 토시야씨는 일본에서의 폐가전제품의 낮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업체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전제품 중고판매시장의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NGO간의 협력을 통한 전자폐기물 불법수출 문제를 법제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 박종학

 

그린피스 차이나의 기업사회책임 담당인 제이미 최씨는 그린피스의 노키아, 애플 등 세계적인 전자산업계의 독성물질 제거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고, LG,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나서서 수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요청했다.

 

삼성전자 글로벌환경지원그룹 윤대광 차장은 전자폐기물 재활용과 자원순환활동을 기업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2008년 2월 전라도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경상도, 2019년에는 수도권지역에 재활용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처리를 위한 물류경로를 2011년까지는 50km 이내로 차량이동경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의 경우는 2005년 이후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전제품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부산환경연합 박숙경 연구원은 부산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종량제봉투에서  여전히 전자제품을 비롯한 폐기물이 분리수거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지방정부를 비롯한 수거업체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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