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환경권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으로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
리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
손당할 위험에 놓은 자가, 그러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게 개선하
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
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비단 오염되거나 불
결한 환경의 배제라고 하는 소극적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
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
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여 한편으로는 환경권을 보장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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