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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휴대폰 문제는 이미 국제적 이슈, 조속히 협력체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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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휴대폰 처리 문제는 전세계적인 이슈다. 소비자 윤리나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외교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산업체 간 협조체제와 가이드라인을 구성해 국제 무대로 나가면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정서용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부의장(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은 “폐휴대폰 처리 문제는 전세계에 공통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매년 최신 전자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IT산업의 구조, 이를 선호하는 현대인의 소비문화가 있는 한 전자폐기물이 계속 누적돼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또한 최신 기종의 휴대폰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오래된 구형폰을 쓰라고 강요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국내 폐휴대폰이 중국으로 이전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환경운동연합측의 지적에 대해 정 부의장은 “그 휴대폰 더미에서는 전세계 휴대폰을 다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간 전자폐기물 이동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라며 “전자폐기물이 처리 비용이 싼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개발도상국은 제대로 된 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곧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폐휴대폰은 컴퓨터와 함께 전자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바젤협약에서 전자폐기물이 본격적인 화두로 떠오른 2005년보다 훨씬 앞선 2002년에 이미 휴대폰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모바일폰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PPI)’가 구성된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160여 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환경단체들이 1983년 채택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구 규모의 환경오염 방지활동과 환경친화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바젤협약에서는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1994년 3월 가입 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수많은 전자폐기물중에서도 폐휴대폰이 화두로 부상한 이유는 폐휴대폰이 일본에서만 2010년까지 6억대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휴대폰은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메이저 제조사가 몇 안돼 시스템만 갖추면 관리가 용이하다는 운용상 이점도 있다.

정 부의장은 “MPPI에 전 세계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폐휴대폰의 재활용 및 국가간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국제 표준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사의 경우 처음에는 참여하다가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는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이통사 관계자의 “우리는 휴대폰을 유통시킬 뿐이므로 폐휴대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통사와 제조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세계 구성원의 일부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야 되겠나. 더욱이 국내 폐휴대폰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은 환경 뿐 아니라 외교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폐휴대폰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시각을 자원낭비,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외교문제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정서용 부의장은 폐휴대폰문제와 관련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원리로 국내와 국외 두 영역에서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과 국내 양방뱡으로 전략을 짜야 하며, 국내에서도 전국 차원에서부터 소규모 지방까지 다단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 과정에서 선행돼야 할 것은 정부, 제조사, 이동통신사,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폐휴대폰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또한 이를 캠페인과 연결시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정 부의장의 주장이다.

정 부의장은 “시민단체, 제조사, 이통사 간에 대결구도를 형성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백하다”며 “모바일폰 파트너십 이니셔티브(MPPI)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젤협약에서도 일방적으로 규제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PPI의 주요 목표

– 효율적인 폐휴대폰 EPR 제도 달성
– 소비자가 폐휴대폰과 관련해 환경친화적 활동을 하도록 유도
– 재사용/재생/물질회수/재활용/처분에 대한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
–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행정적 및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

MPPI에서는 휴대폰 실무그룹(Mobile Phone Working Group)을 구성해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4가지의 프로젝트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프로젝트 1 : 폐휴대폰의 재사용
프로젝트 2 : 폐휴대폰의 수거 및 국가 간 이동
프로젝트 3 : 폐휴대폰의 물질회수 및 재활용
프로젝트 4 : 홍보 및 교육-설계고려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말 같지만, 폐휴대폰 문제의 특성상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지적이다.

관련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폐휴대폰 수거가 자체가 어려워, 훌륭한 처리시스템을 갖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바꿔야 가능하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폐휴대폰이 중국, 필리핀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들 대부분 법망을 피해 밀반입되는 것이다. 정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바젤 협약의 중요 과제중 하나가 우수선진사례를 알리는 것. 이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고 표준에 반영하려 노력한다.

정 부의장은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재생해 임대폰으로 활용하는 것 등 모범사례가 될만한 것이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의 경우 해외에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서용 부의장은 “국내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들고 국제무대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렇듯 환경문제는 외교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환경부 내 외교조직을 키우든가 환경부와 외교부가 공동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아이뉴스 http://ww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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