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탄소세

탄소세란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성분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화석연료 생산 및 이용에 부과
되는 조세를 말한다. 탄소세는 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
킴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한편
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
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다.
현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환경세 중 하나인 탄소세는 지구온난
화 문제에 범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서구의 몇몇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해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탄소세
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랴의 2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도 탄소세 실시 법안이 의회에 여러
차례 제출되었음에도 불과하고 아직 탄소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소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시를 꺼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탄소세의 실시가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다. 산업화된 모든 나라가 화석
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세를 실시하려면 우선 탄소세를 화석연료
의 생산 및 수입에 부과할지 화석연료의 이용에 부과할지를 정해야 한다.탄소세의취지가 이
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이용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탄
소세는 화석연료의 이용에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이용처가 광범위하게 분산되
어 있는 탓에 일일이 이용처를 찾아 탄소세를 징수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무척 번거로운 일
이다.
탄소세의 실시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탄소세의 명분이 되는 지구온난화 방지
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세 실시는 국제적 공동
보조를 전제로 한다. 어느 한 나라만이 탄소세를 실시하는 것은 이런 명분을 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국민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탄소세 실시는 다른 나라들
과 공조체제가 갖추어진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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