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는 ‘우리 마을에 해로운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 가장 대
표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처 혹은
시설의 그 지역내 설치를 요구하는 소위 핌비(PIMBY) 현상도 지역이기주의의 다른 일면이
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쟁점은 이른바 혐오시설의 설치다. 혐오시설을 규정하는 객
관적 기준이 없듯이 혐오시설과 관련된 지역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왕도도 별로 없다. 그
러나 사업수행자와 관련 행정기관이 혐오도와 위험성의 실질적 감축을 위한 시설의 개선,
정보의 철저한 공개, 신뢰구축,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 등과 같은 민주적 절차를 착실히 지
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례에서 갈등을 증폭시킨 중요
한 요인은 비민주성과 불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업수행자와 행정기관이 예외적
인 물질적 보상과 지도자 회유 같은 기술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정의에도 문제는 있다. 한마디로 이해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
는 없는 행위가 없지 않은 것이다. 생활인으로서 주민이 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
를 반대하는 행위가 그 예다. 이런 행위는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이 협소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결국 생활인으로부터 책임 있
는 시민으로 주민의식이 성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혐오시설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수행자와 지역주민 양
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갈등의 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행정조정기구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전에도 한강 수자원이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서
울시와 수도권 도시 사이에 협의기구가 활용된 바있다. 그러나 지역간의 첨예한 갈등은 행
정기관간의 협의만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갈등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기 때문이
다. 이런점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주민과 행정기구의 중
간에 설 수 있는 각 지역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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