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지구온난화 방지조약

지구온난화의 최대 원인을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국제적인 삭감계획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각국 환경청장 회의에서 채택된 [놀트베이크 선언]이 기본이 되
고 있다. 이 선언에는 ① 200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안정시킨다. ② 2005년까지 1988
년 수준의 20%까지의 삭감을 포함한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북유렵 등 유럽공동체(EC)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삭감의 조기 구체
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05년까지 1987년보다 25% 삭감한 수준으로 안정화시킨
다는 적극적인 삭감책을 밝혔다.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산
화탄소 삭감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
한 편 “온실효과 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아직 해명이 부족하다” “경제적인 타격
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는 나라도 있다. EC가 적극론을 펴는데 비하여 미국,
옛 소련, 아랍 석유 산출국 등 오염 대국은 ‘경제적 타격을 고려한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1992년 6월에 열린 지구 서미트에서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지향하는 최초의 국제적 규제인
[기후변화협약]이 성립되었다. 이 조약의 목적은 ‘대기중의 온실효과 가스의 농도를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약의 원칙에는 ‘체약국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책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해면상승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그만 섬나라나 건조, 사막화를 일으키기 쉬운 나라 등 개발도상국 특유의 수요
와 특별한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한다’ ‘체약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권리를 가진
다.’ 등 개발도상국의 ‘개발우선의 배려’가 여러 곳에 삽입되었다. 한편 “체약국은 예방조치
를 취해야만 한다. 과학적 지식과 견식의 부족이 대책을 연기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
다”는 원칙도 확인되었다.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① 온실효과 가스의 배원, 흡수원의 목록 만들기
②기후 변동을 완화하는 국가 전략 작성 ③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억제 추진 ④온실효과 가스
흡수원의 관리, 보호 ⑤기후변동에 따른 적응 대책강구 ⑥사회경제면의 배려 ⑦과학, 기술,
사회경제적 조사의 추진 ⑧정보의 교환 ⑨보급 계발 ⑩보고의 의무 등이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조약에서는 선진국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온실
효과 가스를 1990년 말까지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린다.””조약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
조치 및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1개국 혹은 공동으로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배출·흡수 계획에 대해 보고해야만 한다.””첫번째 체약국 회의에서 실시 상황
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수정을 재촉할 수 있다. 1990년 말 이전에 두 번째 심사 회의를
연다. 그 뒤에도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검토를 계속한다.”
그러나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을 배출하고 있는 미국의 반대로 이산화탄소 규제의 구체적
목표설정이 묵살되고, 각국의 독자적인 정책실시에 머무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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