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제품의 생산공정 및 방법

제품의 생산공정 및 방법(PPMs)에 대한 차별은 같은 상품이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
라 관세를 차등화하는 제도다. 또 반환경 덤핑은 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 무거운
환경관세를 부과해 개도국으로부터 상품수입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등 지금까지 이루어진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판매단계의 제품에 규제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PPMs 방식은
한발 더 나아가 중간 공정에서 규제물질이 사용될 경우 최종 제품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쇠고기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아무런 이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송아지
때 성장촉진 호르몬을 주사해 키운 소라면 규제대상이 된다. 또 프레온가스가 들어 있지 않
은 냉장고를 만들었다 해도 생산과정에서 프레온가스가 들어간 기계를 사용했다면 규제를
받게 된다.앞으로 기업은 수출을 하려면 최종 완제품뿐 아니라 중간 공정에서도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른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그린라운드(GR)의 핵심 이
슈인 PPMs에 의한 무역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새로운 무
역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PPMs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환경기술이 발달돼 있어 PPMs 방식을 택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이 제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개도국은 수출 감소는 물
론 산업설비를 바꾸고 선진국으로부터 환경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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