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온실가스 배출거래량

이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에서는 과학적 식견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을 배출권으로 나누어 시장 구성원에게 초기 할당하고, 각 구성원 시장
에서 배출권 거래를 통해 배출할당을 조정한다. 할당대상을 나라별로 하는가, 지역별로 하는
가, 한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의 할당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등에 따
라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 특히 초기 할당 방법이 중요한데 국제적배출권시장에서는 인
구에 비례해서 배분하자는 제안이 많다. 현재의 배출실적에 대응해서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
은 언뜻 보기에 배출책임에 대응한 공평한 이산화탄소 억제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듯이 보이
지만 그 실태는 현상 인정이며,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방해하고 에너지나 원자력개발등을
통하여 상당한 이산화탄소 억제를 실현하고 있는 일본 등에 불공평하게 된다.
각국 인구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은 인간평등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있
기 때문에 인도적 견지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쉽다. 현재 세계 각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
량은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일본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지만 세
계 평균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은 선진국에 커다란 부담을 주지만 선진국의 책임론이라는 관점에서 국제합의
는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인구규제도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요건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인구증
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배출권을 배분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 때문에 영국 왕립국
제문제 연구소의 M. 그라프는 성인 인구에 비례한 초기 할당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배출권
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한 대차로 해야 한다는 것과 배출권을 상회하는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켰을 경우의 벌칙, 시장 비참가에 대한 탄소세에 의한 무역장애 등 흥미 있는
제안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시장에서 인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선진국은 자국내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대책이 값비싼 것이 되는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의
권리틀을 매수하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배출권이 줄지만 거래에서 얻은 자금으로 에너
지기술의 효율향상이나 조림을 실현할 수 있다.
결국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권리를 이내로 억제하도록 요구받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권의 국제시장에서는 그 억제 실행이 자국내로 국한되지 않고 지구상 어딘가에서 행하면 좋
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이에 의거해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삭감이 실현된다.
또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의 흡수제거를 마이너스 이산화탄소 배출로 계수화하기로 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국제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은 사막화나 열대우림 감소대책이 될 수 있
는 조림을 이산화탄소 삭감 서비스로서 수출상품화 할 수 있게 된다. 지구환경문제와 남북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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