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아젠다이산화탄소1

리우선언이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총론적인 헌장이었다면 아젠다이산화탄소1은 지구보전을
위한 규범을 각론에 들어가 실현시키기 위한 ‘해동계획’이다.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환경 및 개발 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된다.
아젠다 이산화탄소1의 구성은 4개의 장으로 성립되어 있으며,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경제적 측면
① 국제경제와 환경: 정부개발원조(CDA) 국제 목표의 실현, 채무의 경감조치
② 빈곤의 박멸: 지역주민에 권한 부여, 빈곤자의 위생, 초등교육의 제공 등
③ 지속 가능한 소비 : 환경에 건전한 구매 결정을 행하는 개인, 가정에 대한 원조
④ 인구문제: 지속을 전제로 한 인구동향변화 추진계획 지원
⑤ 환경과 건강: 전염병 억제를 위한 초기 보건제도(프라이머리 헬스 케어)의 실시
⑥ 인간의 거주: 무주택자에 대한 조치, 도시의 인구 유입 완화책의 책정, 실시 등
⑦ 정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환경과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 시정을 위한 사법,
행정수속의 확립
이산화탄소. 개발자원의 보호와 관리
① 대기보전: 오염관리의 정보교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의 이전, 개발, 이용의 촉진
② 육상자원의 관리, 계획: 정보교환 강화를 위한 지역적 조직의 설립 등
③ 삼림감소대책: 삼림의 다양한 기능에 관한 계몽·교육, 임산물수확 방법개선 등
④ 사막화와 한발의 방지: 사막화하지 않은 건조지의 조급한 예방 조치의 실시, 식림 계획
촉진 등
⑤ 지속 가능한 산악개발: 동물·삼림의 보호와 개발의 조정 강호, 고등 환경교육 지원
⑥ 지속 가능한 농업과 촌락개발: 농업보조금, 세금에 관한 농업정책의 재검토
⑦ 생물의 다양성 보전: 생물보호에 관한 국제 협력체제의 강화
⑧ 바이오테크놀로지: 식료·사료·음료수의 질적 향상
⑨ 해양의 보호: 해양생물의 종과 생식지 생물의 다양성·번식성의 유지
⑩ 담수자원의 질적 보호와 관리: 안전한 음료수의 공급과 병원체의 컨트롤
⑪ 환경차원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 안전한 대체품의 연구 강화, 사고에 대한 대
응 능력의 개발
⑫ 환경차원에서 유해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유해 폐기물의 불법 이동으로 피해를 받는 나
라에 대한 원조(바젤협약에 근거)
⑬ 환경차원에서 일반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재이용, 회수이용의 기술, 국제적 지침의 정기
적 검증 등
⑭ 환경차원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원자로에서 사용을 끝낸 연료, 방사성 폐기
물의 안전한 저장·수송·처리의 추진 등
3. 주요한 그룹의 역할
① 여성: 여성단체의 강화, 남녀 고용 평등의 지원, 강화 등
② 청년: 환경개발에서 청년단체와의 대화, 어린이 권리 조약의 비준
③ 선주민: 토지, 자원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선주민 참가
④ 비정부기구(NGO): NGO에 대한 자금 원조, 네트워크의 촉진, 정보의 제공
⑤ 지방자치제: [지방 아젠다 이산화탄소1]의 채택, 지방자치체간의 정보, 경험, 기술지원 교
환 장려
⑥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 촉진, 적절한 훈련의 제공
⑦ 상업과 공업: 적절한 경제조치, 법적·행정적인 규제조치의 명확화
⑧ 과학자·기술자: 과학기술 행동 심사, 조사결과 보급의 향상
⑨ 농민: 농업 계획의 실시 확보, 농업단체 지원, 농업관련 경험 교환, 네트워크의 형성
4. 실시수단
① 재원 및 운영방법: ODA의 GNP 비율로 0.7%달성, 지구환경기금(GEF)의 활용
② 환경차원의 건전한 기술이전: 효과적인 기술의 보조, 이전의 촉진, 환경보전 기술의 개발
관리능력 향상, 국제 정보 네트워크의 개발
③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과학: 과학 데이터에 관한 목록 작성, 국가·지역·국제 수준의
기후변동에 관한 관측, 과학 어세스먼트의 향상
④ 교육·연수·홍보: 환경교육을 조정한 국내기관의 설립, 환경차원의 건전한 관광 촉진
⑤ 개발도상국의 능력개바: 유엔 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등에 의한 각국의 능력 개발
지원
⑥ 국제기관의 준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SOSOC)에 <지속 가능한 개발위원회>를 설치,
1997년에 [아젠다 이산화탄소1]의 성과를 검증할 특별 총회를 개최
⑦ 국제법: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법 형성의 정기적인 심사, 평가, 분쟁 해결 수단의 활
용에 대한 검토
⑧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NGO와의 정보공유 및 문서화 촉진, 위성을 포함한 새로운 수집
기술의 사용
199이산화탄소년 7월 선진 7개국이 참여안 뮌헨 서미트에서도 1993년 말까지 지구환경을 위
한 행동계획을 아젠다 이산화탄소1에 이어서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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