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기술장벽협정

도쿄라운드에서 채택된 기술장벽협정(TBT)에서는 인간 및 동식물의 안전과 환경을 이유
로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적 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환경이란 용어를 명시
하고 있다. 게다가 이 협정에 대한 최근의 협상초안에서는 기술적 규제대상에 제품특성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및 방식도 포함시키고 있어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규제도 가능하게 하고 있
다.
이를 근거로 선진국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높은 환경기준을 요구할 경우 환경관련 기술이
뒤진 개발도상국은 이를 맞추기 어려우므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품의 기술규정,
기술명세에 대한 기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는 자
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잠재적인 무역규제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규제적인 측면을 없애고 국제적인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고 불
필요한 국가간의 조절비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이 협정의 내용은 표준화제도로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 판정절차이며 지금까지는 생산된
최종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공정 및 생산방법 등에도 적용하는 품질보증체계를 중
시하는 표준화제도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 공정 및 생산방법의 표준화에
는 상품생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환경영향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
기술장벽의 표준화작업은 현재 그린라운드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ISO 18000(환
경 경영 시스템의 표준화 및 수명주기평가를 통한 환경성과검증), ISO 9000(품질 시스템 인
증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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