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말 그대로 녹지대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도시환경 보전상 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이 그린벨트
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개발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1년에 처음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수도권만 대상지역이었다. 그
뒤 점차 확대되어 1990년 지정면적이 5천3백97㎢로서 국토면적의 5.5%를 차지할 정도였으
며, 이곳에 사는 주민 수만 해도 1백20만 명이었다. 그린벨트의 긍정적 기능으로는 무절제한
도시팽창을 억제한다는 점, 녹지가 보전됨으로써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억제된다는 점, 도시
경관이 보호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주택이나 건물 신·증설이 제한받는다든지 땅값
이 주변지역에 비해 낮아진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다는 점, 서울시 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벗어나 산재해 있는 위성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린벨트 외곽의 개발을 가속시켜 도시 광역화를 초래했다는 점 등이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
다.
1971년이래 굳건히 지켜져 왔던 그린벨트는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책에 따라 단계적
으로 해제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통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설을 일부 허용
한 조치나 건설교통부가 전국토의 용도지역을 10곳에서 5곳으로 통폐합하면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2.7배정도 확대한 조치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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