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용어

규제치·기준치

환경보전을 위해 각 발생원에 대해서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물질 배출과 소음·진동·
악취의 발생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법령으로 조업정지 등 행정상 조치와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조치가 다른다. 우리 나라 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
해 환경기준을 정하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출시설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며, 배출 시설 설치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나 소음·진동
정도가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개선·대체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개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업 정지, 이전 명
령, 허가 취소, 폐쇄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부담,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업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도 포함되
어 있다. 공해 방지를 위한 비용부담,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업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조정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해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치의 경우 대기오
염은 도로교통법, 도로차량운송법, 전기사업법,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수질오염은 해양
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독물 및 극물 관리법,
수도법 등에, 토양오염은 농약관리법, 환경보전법 등에, 소음·진동은 환경관리법, 도로교통
법, 도로운송차량법 등에 설정되어 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대상이 발견되거나 종래의 규제
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항상 규제기준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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