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활동소식

일본, 100% 자원순환형 사회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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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7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제3세계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 을 위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그 처리 현황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아래 글은 조사단의 일본 방문 후기입니다.

 

한·중·일 동아시아 전자폐기물 네트워크를 위하여

 

18일, 우리는 중국의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했다. 그리고 일본 동경에 있는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를 방문했다. 이곳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 관련 정보 공유 및 연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이며, 전자폐기물 관련해서는 한국의 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 중국 그린피스 등과 함께 중국의 전자폐기물 현장 조사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다.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대표 히로세 토시야씨(Hirose Toshiya)는 2003년 한중일 환경정보 공유 웹사이트(http://ww.enviroasia.info)를 통해 중국 전자폐기물 관련 소식을 알게 되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005년 가을에는 그린피스 차이나에서 연락을 받고 중국 타이조우 지역의 전자폐기물 처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의 열악한 전자폐기물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본제품이 대부분이었고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제3세계로 흘러들어가는 전자폐기물을 막기 위한 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2006년 여름부터 가전제품재활용법 개정을 위한 정부, 업계,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 꿰이위 마을의 주민 건강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올해 50만엔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해 10가지 가전 및 전자제품이 재활용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폐가전제품재활용 관련 가전리사이클법에 따라 4가지 품목만 선택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부피가 커서 처리가 곤란한 품목이면서 유통과정을 통해 수거가 가능하고 전자폐기물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TV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다.


일본에서는 이 네 가지 가전제품이 연간 약 2,300만대 정도 폐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00만대만 가전리사이클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나머지 1,100만대의 처리현황은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중간수집상이나 고물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전자폐기물은 집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거 및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3~4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무료로 수거해가는 민간업체도 있으나 업체 수 등 구체적인 현황 파악은 어렵다. 최종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제품은 해외로 불법 수출되고 있으며, 각종 자원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자폐기물의 해외 수출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관계자는 △소비자의 재활용비용 부담을 저감하는 방안, △재활용 대상 품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A/S 시스템 활성화, △재활용 및 재사용이 용이한 친환경제품 설계 등 해외로의 전자폐기물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연합에서 올해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과 관련해서 일본의 폐휴대폰 수거 시스템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폐휴대폰에 대한 규제 법률은 없으며, 기업을 중심으로 Mobile Recycle Network을 만들고 홈페이지에 폐휴대폰 수거율을 공개한다고 한다. 수거 장소는 판매점에서 수거하고 있다.




일본내 전자폐기물 저감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환경단체들


일본에서 전자폐기물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약 20여개, 여기에 전문적인 연구기관까지 합한다면 상당한 수다. 그만큼 일반시민들에게 있어서 전자폐기물 문제는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역시 쏟아지는 신제품의 생산과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또다른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일본을 방문했다. 지구의 벗 일본은 1980년부터 활동한 단체이고, 폐교를 개조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주로 생활 속 친환경 마을 만들기(에너지 절감과 기후온난화 문제 해결) 운동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과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자폐기물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환경장관회의를 시점으로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폐기 관련 인식도를 조사하고 발표한 바 있다.


재활용 100%를 꿈꾸는 일본 도쿄에코리사이클 센터


도쿄만에 위치한 도쿄에코리사이클 센터는 199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히타치, 미쓰비시. 산요, 소니 등 관련 전자제품 업체들의 자금을 모아 설립되었다.



이곳에서 4가지 항목의 폐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각 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분해하여 파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재활용 과정은 대부분 수작업 및 분업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활용품목에는 여러 회사제품과 연도별로 재질이 다른 제품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며, 다방면의 재활용 관련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95년 이후 프레온 가스 냉매 사용 저감을 위한 CFC 대체품 생산으로 95년 이전 제품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자제품 4개 품목 재활용률은 에어컨 60%, TV 50%, 냉장고 50%, 세탁기 50%라고 한다. 일본의 재활용 처리 시스템은 한국과 비슷하다.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면 판매점에서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활용 센터로 운송된다. 판매점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 재활용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하면 우체국에서 수거하여 제조업체로 보내거나, 소비자가 직접 수거업체를 방문하여 재활용할 수도 있다.


재활용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내의 전자폐기물의 수거와 처리의 문제점은 첫째, 소비자들의 폐기비용 지불 문제에 있어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로 불법 투기하는 문제이다. 둘째, 제3세계의 자원 수요 증가로 인해 일본 내 무료 폐가전제품 수거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재활용센터에 들어오는 물량 변동이 커서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자제품 4개 품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컴퓨터의 경우는 일본 내 연간 750만대 컴퓨터가 폐기되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는 특히 유가금속이 많다. 대략 CPU 100kg 중 500g의 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메모리칩 100kg 중 70g의 금이 있다. 광산에서 100kg 중 5g의 금을 채굴할 수 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중국 꿰이위처럼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납과 수은 등 각종 중금속 중독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자폐기물 처리작업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간의 유해폐기물 불법 수출 막기위해 법제도 강화되어야”


동경 외곽지역인 사이타마현에 있는 일본 내 규모가 큰 중고가전제품 수출업체인 HAMAYA를 방문했다. 약 50~6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각종 전자제품들은 종류별로 커다란 철제 바구니에 담겨 천장에 닿을 만큼 창고 안에 가득 쌓여있었는데, 그곳에 모인 가전제품 중에는 겉보기에는 새것 같은 제품도 많았지만, 실제 작동여부 미확인 제품이 대부분이다.
주로 TV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가 있었다. 중고가전제품은 20~30년 전의 제품이 많으며, 주로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필리핀, 두바이를 경유하여 중동 여러 국가 및 남미로 수출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는 홍콩과 무역 시 HAMAYA에서 수출하는 절반 가격으로 폐기물 수준의 중고가전제품을 덤핑하여 판다고 한다.



HAMAYA 사장인 켄지씨의 설명에 의하면, 중고가전제품은 외관상 좋은 상태만 취급한다고 한다. 인건비가 비싼 일본에서는 수리비용이 부담스러워 기본적인 전원체크도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등 수입업자가 직접 와서 제품을 선별해서 가져간다고 한다. 제품 선별을 위해 제3세계로부터 온 수입업자들은 대개 한 달간 이 곳에 머무른다고 한다.


전자폐기물의 불법수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고가전제품은 환경성과 산업자원부, EPD(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외로 수출될 수 있다고 한다. 수출 중고가전제품의 경우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통계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기록장부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켄지씨는 중고가전수출업체의 입장에서 중국의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일본 내의 불법 수출도 문제이지만 중국 국내법에 의한 보다 강력한 수출입을 제한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나, 홍콩을 통해 재활용 명목으로 유해폐기물이 반입 되고 있으며, 자국에서 발생한 폐가전제품 처리에 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하마야에서 이동하여 조사단은 가전제품협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가전제품협회는 주로 4가지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각 제품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재활용 과정에 있어서 인상깊었던 점은, 일본에서는 재활용 단계에서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조단계에서부터 한국과는 차별화된 제조공정을 거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제품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나사 위치를 표시하거나, 냉장고의 냉매를 회수할 경우 냉매를 쉽게 빼낼 수 있는 위치를 미리 표시해 두는 등의 작업으로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제품도 일본 재활용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재활용 관련 표시가 전혀 없어서 처리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협회 설명을 듣고 국가 간 재활용 처리 규격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일본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BIC CAMERA 본사를 방문했다. 빅카메라는 우리나라의 용산, 하이마트와 유사하며, 전국에 지점이 있다. 환경 대신상(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을 몇차례 받아 온 판매업체로 에너지 절약과 폐가전제품 수거 홍보에 적극적이다. 이곳의 차별화된 점은, 회사자체에서 부여되는 직원 전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며, 이러한 직원은 완장을 두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대리점의 모습을 생각할 때, 판매에만 급급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의 자원순환형 사회수립을 위하여 


▲아시아경제연구소 코지마씨아시아경제연구소의 코지마는 일본에서 몇 안 되는 폐기물 전문가이자 연구자이다. 그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 전자폐기물 관련 연구 및 조사를 했다고 한다. 전자제품 중고시장은 중국의 경우 광쩌우처럼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필리핀은 마닐라를 중심으로 중고시장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한국제품이 많다고 한다. 필리핀 내부에서 수거가 어려운 제품은 다시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센터가 있어도 불법폐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타이조우, 텐진, 린보에 다국적기업의 투자로 만든 재활용센터가 있지만, 영세업체에 비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동률은 매우 낮다고 한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의 전자폐기물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의 전자폐기물 발생 문제도 심각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칼라 TV 교체 증가로 인해 약 3000만대 흑백 TV(2003년 기준)의 불법 폐기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는 가난한 국가에서 중고제품을 필요로 하는 것은 현실이며, 선진국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이 폐기처분이 될 제품이라면 제3세계의 필요한 곳에 보내지는 것이 경제적일 뿐 아니라 자원순환의 구조라고 덧붙였다. 중고전자제품의 월경성 이동은 인정하나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처리와 재사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폐기물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성뿐만 아니라 외무성 등 정부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동아시아에 중고제품 재사용후 폐기 시 재활용 기술이 앞선 선진국에 수입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현재 동아시아의 자원이동에 대해 현재 일본 경제산업부에서 일본 고철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IC Tag로 추적하고 있으며, 환경성은 바젤사무국과 국제 연계를 통해 국가 간 중고 가전제품 이동을 모니터링중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전자폐기물 관리 대책 및 재활용제도 관련 정책을 듣기 위해 일본 환경성을 방문했다. 바젤협약 담당자인 아이자와 사무관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전자폐기물 관련해서 우선 현재 일본 내 발생되는 주요 문제로 폐가전제품 수거 지정업소가 재활용센터에 보내지 않고 불법 투기하는 문제나 무료 수거 업체들이 유가금속만 회수하고 불법 투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HAMAYA처럼 중고가전제품의 수출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모범업체도 있지만, 영세한 곳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고와 폐기물이 제대로 구분되어 수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무료 수거업체 현황 파악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제정하여 단속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재 판매점의 불법 유통 단속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폐기물의 해외 불법 수출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에 불법 전자폐기물을 단속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7개 항만도시에 사전상담 창구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를 배치했다. 2003년부터 수출업체의 사전상담(의무는 아님) 또는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건수는 4,900건에서 19,000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사전상담을 통해 불법수출 조사에 대해 세관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폐기물 불법수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전자폐기물 유통경로 파악이 시급하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만 선별하여 수출하도록 하며, 판매업자의 불법 폐기나 불법 유통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급증하는 전자폐기물 처리를 위해 법제도의 강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해외로 수출되고 있고, 최근 필리핀의 한 환경단체(BAN)를 통해 일본에서 유입된 전자폐기물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의 국내 전자폐기물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역에서 쏟아지고 있는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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