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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줄 이은 증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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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공동 심포지움
▲한국, 일본 공동 심포지움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 이 2007년 5월 18,19일 이틀 동안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노동건강연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등 한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일본의 석면 피해자들이 공동 주최한 것입니다.

일본 각지에서 모인 마흔 세 명의 일본인 참가자들은 자비를 들여 직접 한국에 와서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증언하였습니다. 덕분에 석면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사태의 심각성과 해결방법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17일 오전에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일본의 석면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일본에서 ‘구보타 쇼크’라 불리는 ‘집단 중피종’ 발병의 사례들을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심포지엄은 5부로 나누어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제1부는 한일 양국의 석면 문제 실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상황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일본에서는 후루야 스기오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사무국장)씨는 일본의 석면 소비량과 중피종 사망자수의 관계를 설명하며 2000년부터 2039년까지 103,000명의 중피종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후루야씨는 일본 석면 대책의 분류단계를 1단계는 직업노출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피해의 방지로 1960년 진폐법에 의한 석면폐기물을, 1975년 특정 화학물질 등 장해 예방규칙 등에서 석면 관련 암을 규정했고, 환경노출에 의한 주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는 1989년에는 석면공장을 중심으로 규제하다가 1996년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2006년에는 공해피해규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석면의 관리도 1995년 청석면, 갈석면의 금지에서 2006년 모든 석면 금지로 나아갔으며 분사금지에서 모든 용도금지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석면대책전국연합(BANJAN : Ban Asbestos Network Janpan)은 1987년 결성되어 노동조합, 시민단체, 안전보건단체, 전문가, 관심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인데 석면문제의 주의환기, 석면 피해를 발굴하기 위해 석면 직업병 핫라인과 2003년 중피종 진폐 석면 센터를 개설하고 노동자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매년 접촉하며 석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2004년 제2회 세계 석면도쿄회의를 개최했는데 40개국에서 800여명이 참석했고 2005년에는 국민의 소리를 만들어 100만명 서명운동으로 석면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3개월만에 187만명이 서명하는 등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활동과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일본정부가 2006년 석면피해구제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판정보류’ 많고 석면 폐암은 거의 구제되지 않는 등 피해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워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구제실현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석면대책도 ‘석면 없는 세상(NON ASBESTOS) 사회실현을 위한 전략이 부재하고 부처간, 법령간 틈새가 있는데 특히 폐기물 대책 등이 소홀하고 일반 소비재 대책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규제를 알고 준수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집행체계상에도 문제가 남아 불안전한 공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피해확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피해자들의 사진전 모습
▲일본 피해자들의 사진전 모습

한국의 석면사용 실태와 정책에 대해서는 최상준(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했는데 일본의 석면 원료 소비량을 한국의 3배이지만 1인당 소비량은 한국과 일본이 별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고 1997년부터 정점을 이룬 석면원재료 수입이 최근 금지되었지만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은 여전히 늘고 있고 수입된 석면의 90%가 건축자재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전국사업장 건축물의 석면분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건물 10개중 9개 건물에 석면이 사용되었으며 3분의 1정도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석면관련 정책은 수입, 제조, 사용은 노동부, 자동차 등록규제는 건설교통부, 유해성 물질의 지정 및 관리는 환경부, 건축물 이용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석면 공기질 관리는 환경부, 체육시설의 안전 위생기준은 문화관광부, 학교의 환경위생관리는 교육인적자원부, 건축물 해체 철거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데 특히 석면 함유 건축물의 해체, 철거 등의 허가는 노동부,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등 통합적 관리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 환경단체의 석면 운동현황은 석면 불법 해체 신고와 지하철 역사 등 석면 분포가 확인 된 곳에 대한 석면 분포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공지 요구, 석면의 유해성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한 사업장 내 교육 요구와 석면 관련 직업병 인정 요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단일 이름의 운동단체는 없지만 이번 모임 이후로 향후 결성이 필요할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석면 폐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 2부에서 석면 대책에 대한 NGO의 시도를 토야마 나오키 (동경노동안전 위생센터) 사무국장이 발표했는데 이 센터는 석면건축자재 해체시의 건축자재 석면 함유 판정에 있어 규제에 대해 석면분석에 있어 갈석면 30% 함유와 백석면 1% 함유는 위험 정도가 다르기에 석면의 종류와 분포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림으로 보는 ‘내 주변의 석면 위험도 진단’, ‘실천 건설업을 위한 석면 대책’, ‘석면 노출력 파악을 위한 안내서’등을 석면해체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다고 현장 개선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총연합 와타나베 모리미츠 사무국장은 건설노동조합이 추진하는 석면대책을 소개했는데 주요한 석면 함유 건자재의 제품출하량과 석면 사용량을 추정해 현장에서 파악하기 쉽도록 하고 1인 사업주이자 노동자인 중소영세 건설현장에서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피재해자 구제활동, 조사활동과 계몽활동, 현장 개선활동에서 예방 활동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1993년부터 진폐 및 석면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흉부 방사선 판독활동으로 2000년 6,514명의 방사선을 판독했고 2006년에는 8,65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중 약 10%에서 (A)입자상 음영, 부정형 음형 또는 흉막비후가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소위 진폐 예비군으로 이 집단의 발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약 1%에서는 (B)입자상 음영, 부정형 1/0가 관찰되었다. 추적검사로서 2차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B)의 유소견자는 산재보상과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화되기 힘들지만 피해가 큰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각종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절단시험을 통해 현장에서 석면이 대기중에서 비산되는 양을 실험하고 개선사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일본인 석면 피해 발표
▲발표하는 일본인 석면 피해 발표

한국의 폐기물 대책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임상혁 추진위원장이 지하철 석면 문제 제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공공연맹,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원진노동환경연구소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는 궤도 노동자와 이용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 시민, 노동자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지하철 석면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철역 전체 전면 조사, 전 현직 지하철 노동자와 건설 참가 노동자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실시, 석면진단센터 건립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석면 함유제품 및 설비 제거/폐기에서 주무 부서인 노동부는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로 석면에 대해 주의하지 않고 교육이 미비하며 해체 전문가도 부족하고, 해체업체의 관리부족, 발주업체의 감독부족 , 정부의 감독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환경부는 스레트 등 고형화된 폐석면은 일반폐기물로 분류 일반 매립시설에 같이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고형화된 폐석면의 비산문제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수집, 운반 과정에서 비산 가능성이 있고 지정폐기물로 처리 않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석면 피해 증언대회

건설종사자 중에서 확산되는 석면 건강 피해에 대해 다까기 후미오(동경토건일반노동조합노동대책위)씨는 도쿄토건에 있어서의 직업병 발굴과 산재승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건설직공이 분진피해가 많기에 건강검진시 흉부방사선을 직접 촬영해 전문의사에게 재판독을 받으니 10~15%가 유소견으로 나왔습니다. 병든 조합원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작업과의 관련을 조사하니 40여 직종에서 나와 2002년부터 직업병 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도 파묻혀 있는 건강 피해 실태가 심각하고 업무로 인하여 일할수 없게 되었는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도 많음을 지적했고, 건축 해체, 리모델링, 산업폐기물 처리 등에서 앞으로도 계속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면사용량과 산재승인 보상건수를 그래프로 보여줬는데 200년 이후 보상건수가 급증해 2004년에 2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합원 산재인정 운동에서 지역주민의 구제활동으로 동경토건 노동조합 아다치 지부 마프다테 유타카 차장은 “아다치구는 동경의 서민촌으로 인구는 645,000명인데 한반도 출신자도 9,000명이나 됩니다. 올해 4월로 18명이 구제되었는데 조합원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자, 마대 생산업자도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는 종사한 회사와 한곳에서 노동하는 기간이 짧아 공장 노동자와 같이 취업증명을 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또 노동자, 사장이자 직원, 사업주 등으로 계층이 변화하거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라 단정하기 곤란합니다. 건설노동조합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생산하지 않는 학습과 동시에 피해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만들기가 필요하고 큰 구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연대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효고현에서 석면피해는 효고 노동안전위생센터 니시야먀 가즈히로 사무국장이 발표했는데 효고현은 대형조선소 및 철강소가 모여 있는 중공업 지대인데 철도노동자에서 2007년 2월 시점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람은 중피종 35명, 폐암 16명, 석면폐 6명, 미만성 흉막비후 10명으로 합계 67명이고 그 가운데 47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기관차 및 전동차의 검사 및 수리업무를 하는데 기관차에서는 보일러와 실린더의 주위, 배관주위에 석면이 사용되어 있고 전차의 차량내부에도 석면이 분사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재를 신청한 사람중에는 여성으로서 흉막 중피종을 발병하여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노동자는 전동차를 제조할 때 차 내에서 청소하는 작업에 종사했습니다. 코베항에는 1960_1980 일본에서의 석면 수입량의 30%가 하역되었습니다. 일본의 석면 수입량이 피크였던 1976년에 32만 5천톤에 달하였고 그 중 12만 8천톤이 코베항에 하역되었습니다.
석면은 마대에 넣어져 끝이 예리한 손갈고리를 꽂아서 운반하기 때문에 꽂인 부분에서 분진이 누출되어 항만노동자는 일상적으로 석면투성이가 되어 일해 2005년 6월까지 8명이 석면에 의한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무공장에서도 고무가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탈크가 사용되기에 석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빵과 케익을 만드는 오븐 내부 및 개구부에도 석면이 사용되기에 빵 만드는 장인도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한일 피해자들이 서로 위로하며 자리를 같이 했다.
▲한일 피해자들이 서로 위로하며 자리를 같이 했다.

미츠비시 나가사키 조선소에 있어서 진폐 석면 문제에 대한 활동은 이 지역 진폐환자회의 츠카하라 시게츠구가 발표했는데 미츠비시 조선소는 선박 해양부문에서 위성로켓도 쏘아 올리는 항공 우주부문까지 생산하는 종합 메이커로 본사는 도쿄에 있지만 나가사키, 코베 , 나고야 등 9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구보타 쇼크 이후 회사는 퇴직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미츠비시 중공업의 석면에 의한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 일본 조선 산업에서는 불명예스러운 탑클래스입니다. 이 조선소의 진폐 소송1진과 제2진의 소송 원고가 된 사람은 스스로로 검진을 했는데 제1진은 회사와 화해하면서 낮은 수준이었던 보상제도를 고쳐 많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제1진, 2진 소송 원고의 과반수가 흉막비후와 석회화가 진행중인데 하청, 재하청 근로자도 참여하고 있고 보상금이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법원은 제2진에 대해서도 화해를 적극 권고중인데 한국의 선박 건조량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는데 한국도 피해가 많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전합니다.

일본 미군기지 노동자의 석면 피해는 가나가와 산재직업병 센터 니시다 다카시게 사무국장이 사례를 소개했는데 재일 미군기지 일본인 종업원은 24,476명인데 함선 수리창에서 주로 석면노출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요코스카 기지만 해도 90년에서 2005년까지 석면폐 66명, 석면폐(증) 7명, 폐암 23명, 중피종 2명 총 98명이나 산재승인 받았고, 26명은 이미 사망했지만 1~3차에 걸친 석면 진폐재판으로 국가(고용주)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과 미군(사용주)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재판에서 승리해 일미 지위협정에 의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는 함선 수리창은 없지만 보일러공, 용접공, 자동차 수리공,목수 등이 석면 노출자가 나왔는데 주한 미군기지의 노동자 석면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악성중피종 사례에 대해서는 나토리 유지(중피종 진폐 아스베스트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나라에서 교원들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석면소체수는 직업성 노출에서 저농도이지만 백석면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공통점은 가족의 석면 노출은 확인되지 않고 교원 이외의 직업 경력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동들의 발병도 염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구보타 쇼크 2005년 6월 이래 현재까지 공장주변 피해 실태에 대해서 가타오카 아키히코(칸사이 노동안전센터)이 집중 조명했는데 1990년 석면제품 제조공장의 분포도를 보면 오사카, 효고 등에 큰 공장에 집중되어 있고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의 구보다 칸자키공장은 석면수도관 및 석면건축자재를 제조하면서 청석면을 대량으로 사용하였는데 지금까지 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의 사내 사망자는 124명, 요양 중은 28명 합계 152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보타 공장 주변 1500미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살펴보니 구보타에 가까울수록 피해가 크고 직업적 영향이 적은 여성이 남성보다도 큰 위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관측 데이터와 중피종 사망데이터에서 비산된 석면 섬유농도를 추정해보니 북북동에서 남남서의 방향으로 석면이 퍼지고 대기오염 방지법에 있어서 공장부지 경계 기준을 넘는 지역은 약 4km 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확산 시물레이션을 포함한 연구는 보상교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널리 퍼지는 석면 공해 석면문제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피종 석면질환 환자와 가족의 모임 의 대표 후루카와 가즈코시는 “오사카 칸사이 전력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01년 3월 석면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당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다. 2004년 2월 중피종 석면질환 환자와 가족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산재투쟁을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도이 마사코라는 여성이 왜 자신이 중피종에 걸렸는지 궁금해 하다 구보타 공장에 주목하게 되고 구보타 사태를 밝히는데 힘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 분노하는 가족들과 투병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모여 모든 피해자의 구제를 요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돌려 달라, 건강을 돌려달라”고 궐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공해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인류의 적, 석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자”로 힘껏 외쳤습니다.

나카무라 사네히로씨는 그 자신이 피해자로 38년간 목수 현장감독으로 2003년 2월 건강진단에서 흉부에 이상이 발견되어 검사중 악성 흉막 중피종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우측 흉막 적출시술을 받아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은 “남편은, 부친은 정부와 기업이 죽였습니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빠른 시기에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위험성을 노동자 국민에게 알렸더라면 피해는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석면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성과를 올리기 기대한다고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석면을 포함한 직업병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 사례는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사무국장이 발표했는데 “한국건설노동자는 약 200만 명, 전체 노동자의 10%내외를 차지하나 노동조합 조직률은 2%에 못 미친다. 그러나 산재에 있어서는 사망노동자의 25%, 부상 노동자의 2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다단계 하청구조와 일용직 고용이라는 단기 고용 특성으로 위험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은 2003년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건강실태조사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등을 가지고 노동자 3명을 폐암 산재 요청 신청서를 접수하고 직업병 인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석면에 대한 여러 제도들이 건설현장에서 투쟁화되고 제도화 되는 것은 아직 너무 미약하지만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하철 석면과 노동자의 노출실태에 대해선 지하철 노조 역무 산안부장인 최학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1년, 2007년 1월 지하철 역사의 석면이 지하철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많으나 아직 석면 자재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전문 관리감독 기능이 부재하고 관리시스템도 부재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명의 노동자가 폐암을 선고받았는데 앞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다. 지하철 노조는 석면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을 확보하고 석면 안전성을 유지하고 산재발생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석면 사용실태는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고용철 부장이 발표했는데 산업안전공단이 지난 1997년 조사에 의하면 파이프 단열, 기관엔진 보일러 단열, 선실 보온등에서 석면 사용을 확인하고 점차 대체했으나 최근의 조사는 없고 이후 10년간 조선업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 사례는 확인된 인원만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아직도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기존의 사용사실을 은폐하고 있고 이직률도 높아 건강관리가 미흡합니다.

한국 재건축현장과 학교에서 석면 피해 운동에 대해선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김영란 사무국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한해 철거되는 건축물수는 5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추정되는데 05년 노동부에 신고하고 철거한 건축물은 115건에 불과합니다. 2006년 말 현재 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451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중인 곳도 504곳에 이릅니다. 대규모 건축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이전, 휴교, 또는 폐교한 경우는 서울에 초등학교 6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대책이 없습니다.
2005년 11월 반포주공3단지, 원촌중학교 사례는 재건축에 철거에 있어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킨 사례입니다. 건물의 불법 철거에 맞서 철거를 중단시키고 대단지로는 처음으로 석면의 해체,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원촌중학교 학교 건물에 대해서도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 학교 인근 50m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습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이후 은평 뉴타운, 반포주공 2단지, 2006.6월 지하철 냉난방 공사 중 석면 공기중 비산, 2007.1 지하철 승강장 석면 발견 등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날은 또 부산에서 제일화학(석면 제조공장) 근로자 출신으로 석면으로 인해 산재판정을 받은 하인숙씨가 참석했는데 이 회사는 석면 원석을 수입 가공해 일본으로 다시 수출했는데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작업해 온몸이 석면 가루로 하얗게 되었다고 합니다. 석면으로 인해 폐가 굳어지는 폐섬유증 판정을 받은 하인숙씨는 1971년부터 2년 4개월 근무했는데 병이 걸렸으며 동생은 그 회사에서 7년 근무했는데 11년전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4부 석면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피해보상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석면폐암의 산재인정은 아이치 교육대학 히사나가 나오미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히사나가 교수는 2005년 석면폐암 추정 사망수는 (중피종 *2배) 1,822명인데 산재인정수는 219명이므로 추정사망수의 12%만이 산재로 인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 인정건수가 적은 이유로 특히 폐암은 석면고농도 노출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고 폐내 석면소체 섬유 측정기관이 적고 현행 산재인정 기준인 폐내 석면 소체 섬유농도의 기준이 너무 높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이치 대학에서 미에현 건설노동조합원의 사인별 사망률에 대한 조사를 1973년부터 1998년까지 25년간 추적했는데 주로 백석면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석면폐암이 중피종보다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고농도노출이 아니어도 석면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2006년까지 관찰기간을 연장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합니다.

석면 관련 질환의 통계적 상황과 피해책임은 무라야먀 다케히코 와세다 대학 이공학술원 교수가 발표했는데 중피종에 의한 사망자수의 부위별 연차 추이를 보면 여성들의 피해가 남자들의 평균보다 2배 수준임을 알수 있고 일본의 경우 중피종에 의한 사망자수와 과거의 산업입지 분포도 분석되었습니다. 구보타 등 회사가 구제금을 내 놓은 경우는 바람직하나 인과관계를 애매하게 하면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강조한 구제금 수준과 타국에서 실시되어 있는 배상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태파악이나 원인구명보다 구제에 기울이는 기업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고 정확한 정보공개 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석면 관련 질환과 보상의 실태를 발표한 김형렬 가톨릭 의대교수는 국내 폐암 발생은 년간 1만에서 1만 5천건인데 2005년까지 29건이 석면에 의한 폐암으로 인정되었지만 4~15%가 직업 관련 폐암으로 추정하면 1,000건 이상이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추정됩니다.
석면에 의한 질환규모가 왜곡 축소되어 있고 환지 대부분이 석면에 의한 질환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은 치명률이 높은 질환으로 대부분 사망한 경우가 많아 과거 석면노출 실태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폐암의 경우는 관련성 입증하기가 어렵고 환경적 노출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석면에 의한 질병의 실제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고위험집단 예방, 질병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예방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출관리를 철저히 하고 석면노출에 대한 국가, 사업주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악성중피종은 원인 조사없이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제 5부 아시아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역할에 대해 후루야 스기오씨는 “전세계 석면 사용량의 2분의 1일 아시아에서 쓰였고 지금도 타이,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는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마을 전체가 청석면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마을이나 작업복, 마스크 하나 없는 베트남 석면공장,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선박 해체 작업중 발생하는 석면, 필리핀 수빅 전 미 해군기지의 석면오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 3회 세계석면대회는 200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고 제2회 아시아 석면회의는 9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것이 아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석면 대응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국장은 석면 운동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운동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고, 선진국 등 전면규제가 실시되어 이미 끝난 문제라는 시각, 이것이 사회운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묻는 풍조가 있어 어렵지만 석면문제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고 유해물질을 생산해 이익을 보는 기업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주요 사회운동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캐나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등에서는 아직도 많은 양의 석면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 인도, 태국 등에선 아직도 석면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자국의 석면 및 석면 폐기물이 제3세계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과 국제적 차원에서 석면 생산 및 사용 전면 금지를 위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한일 석면문제 심포지엄은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서 석면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낄수 있었고 발표되는 사례마다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느낄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요즘 의학자들은 “인류가 만든 것 중에 담배 다음으로 석면이 가장 광범위하게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언급하고 있는데 “석면사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국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찾아본 일본의 석면 피해자, 연구자, 활동가 들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석면 피해 사례가 밝혀졌지만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가까운 미래에 이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일 양국은 공통된 과제를 찾아내고 석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각지에서 43분이나 되는 분들이 석면을 한국에 알리려 찾아온 모습을 보고 우리사회도 석면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구나하고 걱정과 앞으로 피해자들을 찾아내 미리 치료받게 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이는데 국내,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야한다는 생각들이 모아진 좋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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